대부업 4300곳 퇴출 기로, 서민 급전창구 쪼그라드나

불법사금융근절·대부업 신뢰 제고 방안1/그래픽=이지혜

금융당국이 지방자치단체 대부업 등록요건의 강화를 추진하면서 수천 개의 업체가 퇴출위기를 맞았다. 전국 7600개 지자체 대부업자의 절반 이상인 4300곳이 자격 미달로 등록이 취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민의 급전창구 역할을 하는 대부업체의 급격한 감소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지만 금융당국은 "건전한 합법 대부업체가 오히려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고 강조한다.

금융위원회가 11일 발표한 '불법사금융 척결 및 대부업 제도 개선방안'의 핵심은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상향이다. 현행 개인 1000만원, 법인 5000만원을 각각 1억원, 3억원으로 높인다.

지난해말 기준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는 전체 업계의 88%인 7682곳이다.

이 가운데 약 16%는 자기자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23%는 대부잔액이 아예 없다. 너무 많은 수의 업체가 난립해 있어 관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자기자본 요건이 상향되면 전국 약 7600개 지자체 등록 대부업체 중에서 4300곳이 자격 미달로 퇴출당한다.

상향된 자기자본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는 현재 기준으로 약 3300곳이다. 개인이 2000여곳, 법인이 1300여곳이다. 다만 별도의 규제 유예기간을 둘 예정이다. 자본기준을 높이면서 무려 절반 이상의 지자체 대부업체가 등록취소 위기에 몰렸다. 대부업은 서민의 급전창구 역할을 해왔지만 법정 최고금리가 20%까지 낮아진 이후에는 위기를 맞았다.

대부업 신용대출 공급규모는 2018년 12조7334억원에서 지난해 4조6970억원으로 급감했다. 이런 상황에서 대부업체 수까지 급격히 줄이면 서민·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이 악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금융당국은 이번을 계기로 오히려 건전한 합법업체가 늘어나고 서민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등록요건 상향은 오히려 건전한 합법업체를 3300여곳으로 늘리는 효과가 있다고 봤다.

김진홍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은 "대부업자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다. 전국 7600여개 업체가 있다고 해도 불법업체가 많거나 규제 사각지대로 작동한다"며 "등록요건을 강화하고 관리·감독 질을 강화해 대부업의 신뢰성을 높이는 게 서민의 금융접근 기회를 열어줄 수 있다"고 말했다.

대부업계도 자기자본 요건 상향을 긍정적으로 바라본다. 대부업계 관계자는 "지금 개인이 1000만원만 가지고 사무실에서 교육만 받으면 대부업을 차릴 수 있는데 등록요건이 너무 완화돼 있고 진입장벽을 올리는 건 맞다고 본다"며 "영세한 업체들은 일탈을 저지를 가능성도 있고 퇴출당해도 대세에는 크게 지장이 없다. 1억원조차도 없다면 대부업을 안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창섭 기자 thrivingfire21@mt.co.kr 황예림 기자 yellowyerim@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