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가락 주택정책"… 아파트값 기폭제 논란

한 달여 지난 8·8대책… 집값 안정 목표→ 주택공급 확대
정비사업 규제 완화와 정책대출 저금리 유지 '엇박자'
'재건축 하이패스법' 정부 주도… 집값 자극 논란 예상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다소 꺾였지만 강남권에서 신고가 단지가 속출하는 등 상승 흐름은 여전한 분위기다. 사진은 서울 강남 일대 아파트 밀집 지역. /사진=뉴시스

서울 아파트 국민평형(전용 84㎡) 실거래가가 60억원을 돌파하며 집값 불안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달 정부가 8·8 부동산대책을 발표한 후에도 상승 추세가 여전해 규제 완화와 정책대출 저금리 유지 등 정책 방향성의 엇박자가 지적된다.

8·8대책의 줄기를 이루는 주택공급 방안은 미래 시점에서 수요를 흡수하는 효과가 기대되는 데다 정부 주도로 발의된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 규제 완화 법안이 아파트값 상승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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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국평 84㎡ 60억 실거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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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9월 첫째 주(2일 기준) 서울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전주(0.26%)보다 꺾인 0.21%지만 24주 연속 매매가 상승세가 이어졌다. 서울은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 고가 지역에서 매수세가 유지되며 상승세를 이끌었다.

성동구(0.43%)는 전주에 이어 주간 상승 폭이 가장 컸다. 서초구(0.41%) 광진구(0.32%) 송파구(0.31%) 강남구(0.30%) 마포구(0.30%) 용산구(0.26%) 등도 상승 흐름에 힘을 보탰다.

서울 반포 일대 대장주 아파트에 등극한 래미안 원베일리는 이른바 국민평형으로 불리는 전용면적 84㎡가 60억원에 팔리는 등 강남권 일대에 신고가 행진도 이어졌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서울 아파트의 고가 지역·단지에서 상승 거래가 지속해서 포착됐다"며 "다만 대출 여건을 관망하고 단기 급등한 단지에 대한 피로감으로 매물 소진 속도가 느려져 상승폭은 다소 꺾였다"고 분석했다.

최근 서울 아파트값은 오름폭이 다소 꺾였을 뿐 여전히 상승 흐름이기 때문에 안정화를 단정할 수 없는 분위기다. 아파트값 안정화를 목적으로 추진된 8·8 대책 발표 한 달여가 지났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주택공급이 수년 후에 현실화되고 현재 거래시장에 나타난 불안심리를 안정화시키는 데는 효과가 낮을 것이라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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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안정 방안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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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속도감 있는 정비사업 진행을 위한 규제 완화를 추진해 오히려 아파트값 상승세를 부추기는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된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여전한 분위기다. /그래픽=강지호 기자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의원(국민의힘·경기 성남시 분당구을)은 정비사업 기간을 최대 3년 단축시킬 수 있는 내용이 담긴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재건축·재개발 촉진 특례법) 제정안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을 놓고 이른바 '하이패스법'이라는 논란이 제기됐다. 과정이 복잡하고 장시간이 소요되는 정비사업 절차를 통합하거나 간소화 해 조합 등 사업자의 입장에선 비용 절감을 기대할 수 있는 반면 내 집 마련 대기자에겐 큰 이익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도 최근 기자간담회를 열어 정비사업 하이패스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요구하는 발언을 했다. 문제는 집값 상승을 주도하는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 흐름에 재건축 추진 단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9월 첫째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03% 올라 전주 대비 0.01%포인트 상승폭을 키웠고 일반아파트가 0.03%, 재건축은 0.04% 뛰었다.

서울 25개구 가운데 하락 지역이 없었고 절반 이상인 16곳에서 가격이 올랐다. 주요 자치구별로는 ▲마포(0.13%) ▲강동(0.09%) ▲성동(0.06%) ▲은평(0.04%) ▲동작(0.04%) ▲강남(0.04%) 순으로 아파트값이 상승했다.

이밖에 서울 아파트값 과열을 부추긴 주범이 디딤돌과 버팀목, 신생아 특례 등 정부의 초저금리 정책대출 때문이라는 지적도 이어진다. 엇박자를 내고 있는 주택·금융당국의 정책 방향성을 재정비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매매가격 흐름이 둔화되기 위해서는 실수요자를 자극하는 전세시장 안정화가 필요하다"며 "가을 이사철이 본격화됨에 따라 대출 등 금융정책의 좀 더 세심한 관리 역량이 요구된다"고 분석했다.

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