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사 리스크 '도이치' 오늘 2심 선고…정국 향방 가른다

'김건희·해병대원 특검법' 상정 19일로 연기…여야 갈등 불가피
야 '김건희 국감' 예고…주가조작 유사행위 유죄시 사법리스크↑

김건희 여사가 10일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을 맞아 서울 마포대교에서 난간의 와이어를 살펴보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4.9.10/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김건희 여사가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항소심 선고가 12일 열린다. 이번 항소심 결과 여부는 향후 김 여사의 행보의 분기점이 될 수 있는 만큼 여야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특히, 여야는 전날(11일) 본회의 상정이 무산된 '해병대원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두고도 날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의료대란 해결' 등 민생이 우선이라며 오는 19일까지 잠시 상정을 미뤘지만, 대여공세의 최정점인 윤석열 대통령 내외를 정조준하는 특검법안을 놓고 여야가 또다시 맞부딪힐지 주목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이날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계자 9명에 대한 항소심 결과를 선고한다.

사건의 주범은 이미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권 전 회장이지만, 이목이 집중되는 피고인은 주가조작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방조하고 자금을 댄 혐의를 받는 손 모 씨다. 손 씨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있어 김 여사와 가장 유사한 행위를 한 인물로 꼽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1심에서 손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검찰은 항소심에서 공소장을 변경해 '방조' 혐의를 추가했다. 이에 따라 2심 재판부가 손 씨에 대한 유죄 판결을 할 경우, 김 여사 역시 사법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만일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손씨가 무죄를 선고받게 될 시, 그동안 김 여사에 대한 처분을 미뤄온 검찰이 무혐의 종결 절차를 밟을 거란 전망이 나온다. 이 경우 김 여사는 ‘명품백 무혐의'에 이어 또 하나의 커다란 사법 리스크를 털어냈다고 판단해 공개 활동을 더욱 본격화할 거란 관측이 많다.

앞서, 민주당 등 야권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2심 결과가 나오는 이날 동시에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대여 공세의 최정점에 있는 윤 대통령 내외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기 위해 '김건희 특검법'과 '해병대원 특검법' 등 쌍특검 상정에 총력을 기울였다.

하지만, '의료대란 해결' 등 정쟁이 아닌 민생 현안 해결이 먼저라는 우 의장의 입장에 따라 본회의에 법안을 부의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된 탓에 따라 야권의 압박은 잠시 중단됐다.

추석 연휴 뒤로 밀린 특검법안 상정을 두고 여야는 날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김 여사의 행보의 분기점이 되는 2심 결과가 향후 여야 정국의 운명 역시 가를지도 귀추가 쏠린다.

특히 야권은 다가오는 국정감사를 '김건희 국감'으로 치르겠다고 벼르는 만큼, 김 여사가 정부·여당에 줄 부담은 더욱 거세질 거란 관측이 나온다. 대통령실이 민심을 의식해 뒤늦게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는 '제2부속실' 역시 계속해서 실효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어 '김 여사 리스크' 해소에 대한 여권의 고심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kjwowe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