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티메프 피해액, 국가가 먼저 지원을” 韓총리 “대한민국은 시장경제 체제”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6차 본회의 대정부질문(경제)에서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여당과 야당은 11일 국회 본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티메프(티몬·위메프) 피해 판매자 지원’ 등 현안을 두고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사안마다 현금 직접 지원을 주장했지만 정부는 “미래세대에 외상 빚 지는 것”이라며 반박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과 관련해 “임시방편 미봉책”이라며 “미래 세대에게 현 세대가 외상으로 빚을 지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야당이 ‘지역화폐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서도 최 부총리는 “여야 충분한 논의 없이 개정안이 통과된 것에 유감”이라며 “국가 전체로 보았을 때는 소비 진작 효과가 있겠느냐는 의구심이 있다”고 했다.

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티메프 피해 업체에 대한 대출금리와 관련해 한덕수 국무총리와 논쟁을 벌였다. 이 의원은 “대출금리가 보증료를 포함하면 5.5%인데 말이 되느냐”며 “정부가 고리대금업을 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한 총리는 “대출금리는 금융 원칙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라며 “그럼 의원님은 도대체 몇 %로 해야 만족하시겠나”고 반문했다.

이 의원은 일단 기업들에 피해액을 먼저 물어준 뒤 티메프로부터 받아내야 한다는 ‘선(先)구제·후(後)구상’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서도 한 총리는 “우리가 시장경제 한다면서 정부가 책임을 지고 미리 갚아주나”라며 “그 돈을 받아서 제대로 판매자들에게 주지 않은 위메프 주인이 문제”라고 했다. 이 의원이 “미국 같으면 (정부가 티메프 사태로) 집단소송 당할 것”이라고 하자 한 총리는 “필요하면 집단소송 당해야죠”라고 답변했다.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은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망가진 경제를 물려받은 탓에 윤석열 정부가 경제 회복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했다. 이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족보도 없는 소득주도성장 실험을 자행한 결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중소기업과 영세 소상공인이 크게 어려워졌고 소득 양극화가 심화됐다”며 “포퓰리즘성 재난지원금 살포로 나랏빚과 유동성이 증가했고, 가계와 국가 부채가 역대급으로 증가하는 등 국가를 파탄 직전까지 몰고 갔다”고 했다.

그러자 한 총리는 “2022년 5월 새 정부가 출범할 때 ‘국가라는 게 이렇게 다 망할 수 있는 거구나’ 생각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