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미디어 중독성, 술·담배와 비슷” 호주, 연령제한 나서

美플로리다·덴마크 등도 추진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 /EPA 연합뉴스

호주 정부가 올해 안에 소셜미디어(SNS) 최소 사용 연령 제한을 도입하기로 했다. 페이스북·틱톡·인스타그램 같은 소셜미디어가 술이나 담배처럼 중독성이 강해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본 것이다.

10일 파이낸셜타임스(FT), AP통신 등에 따르면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이날 호주 ABC방송에 출연해 “연내 어린이가 소셜미디어 계정을 개설하는 것을 금지할 것”이라며 “아직 확정하진 않았지만 (연령 제한 기준은) 14~16세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부모들은 자녀들이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고 축구장에 있기를 바란다. 나도 그렇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6월 여론조사에서 호주 국민 68%가 소셜미디어 연령 제한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 의견은 15%에 불과했다.

호주 정부가 소셜미디어 연령 제한을 들고나온 건 청소년들의 중독 현상이 심각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FT는 “호주 정치인들은 소셜미디어 중독이 담배나 술 중독만큼이나 위험한 것으로 보고 관련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 정책은 일정 연령 이하 어린이들이 틱톡이나 인스타그램과 같은 사이트에 접속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주는 이미 14세 미만 아동이 소셜미디어 계정을 갖는 것을 금지하는 입법을 추진 중이다.

다만 구체적인 제한 내용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금지 대상 소셜미디어를 어디까지 볼 것인지, 와츠앱이나 페이스북 메시지 같은 메시징앱도 포함될 것인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호주 외에도 세계 각국에선 소셜미디어 사용 연령을 제한하는 정책을 속속 도입하고 있다. 앞서 지난 3월 미국 플로리다주는 14세 미만 청소년이 소셜미디어 계정을 만드는 걸 금지하고, 15~16세는 부모 허가를 받아야 소셜미디어를 이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법안을 마련했다. 지난 5월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는 “오늘날 대부분 13세면 소셜미디어 프로필을 만들 수 있지만 13세는 여전히 어리고, 아이들의 위험은 너무 크다”며 “소셜미디어 사용 연령을 15세로 제한해야 한다”고 유럽연합(EU)에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