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美 대선 누가 이겨도 중국 견제 강화, 정교한 전략으로 불똥 피해야

[서울경제]

미국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1월 대선의 중대 분수령인 TV 토론에서 처음으로 맞붙었다. 10일(현지 시간) 생중계된 토론에서 두 후보는 경제, 낙태권, 불법 이민, 외교안보 등 모든 이슈를 놓고 극명하게 다른 비전과 정책을 제시하며 격돌했다. 이날 토론 직후 여론조사에서 유권자 중 63%가 해리스 부통령이 더 잘했다고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불과 이틀 전에는 트럼프 48% 대 해리스 47%라는 지지율 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두 후보가 접전을 벌이고 있어 미국 대선 결과는 아직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렵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정부는 해리스와 트럼프의 상반된 정책 기조에 대응해 시나리오별 맞춤형 전략을 세워 정교하게 대비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대선에서 어느 후보가 승리하더라도 달라지지 않을 기본 전제가 있다. ‘미국 우선주의’가 더 강력해질 것이라는 점이다. 더 독한 무역 전쟁을 예고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 TV 토론에서도 ‘관세를 통한 세원 창출’을 강조하며 자신의 보편 관세 공약을 재확인했다. 해리스 부통령도 “대(對)중국 정책은 미국이 21세기 경쟁에서 이기도록 만드는 것이어야 한다”며 미국의 전략산업 보호와 동맹국을 동원한 대중 견제 등 조 바이든 정부의 정책 계승을 예고했다.

미국 정치권은 이미 보호무역과 대중 견제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대미·대중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는 큰 부담이다. 미국 하원은 9일 새 회기를 시작하자마자 중국 바이오·드론·배터리 기업의 활동을 제한하는 법안들을 무더기로 통과시켰다. 미 상무부 차관은 이날 한국 기업을 겨냥해 “미국과 동맹국들의 수요에 맞게 고대역폭메모리(HBM)를 개발·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대중 수출 통제 동참을 촉구했다. 우리 정부는 미국의 국익 추구와 대중 규제의 불똥이 우리 기업들에 튀지 않도록 다양한 외교 채널을 동원해 치밀한 전략으로 통상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우리 기업들의 투자가 미국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 무엇보다 근본적인 해법은 초격차 기술 확보와 고급 인재 양성으로 우리의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다. 정부와 기업이 함께 뛰고 국회는 입법으로 뒷받침해 ‘미국 우선주의’ 파고를 넘어야 한다.

논설위원실 opini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