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유포·협박’ 황의조 형수, 대법서 징역 3년 확정

축구선수 황의조의 성관계 촬영물을 유포하고 이를 이용해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황씨의 형수가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 6일 확정했다.

사진=뉴스1

이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황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면서 황씨와 여성의 모습이 담긴 사진·동영상을 인스타그램에 공유하고, 황씨가 다수 여성과 관계를 맺고 피해를 줬다고 주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촬영물이) 풀리면 재밌을 것이다’, ‘기대하라’며 황씨를 협박한 혐의도 있다.

재판에 넘겨진 이씨는 인터넷 공유기가 해킹당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혐의를 부인하다 1심 중 자필 반성문을 재판부에 내며 범행을 자백했다. 1심과 2심은 이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씨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이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황씨도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그는 2022년 6월~9월 4차례에 걸쳐 2명의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영상을 상대방 동의 없이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