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 세무대리’ 혐의 벗은 삼쩜삼… ‘제2의 로톡 사태’ 일단락되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국세무사회가 세무 애플리케이션(앱) '삼쩜삼'에 대해 제기한 고발이 이번에도 불기소 처분 결정을 받았다.
삼쩜삼 운영사 자비스앤빌런즈는 한국세무사회가 제기한 세무사법 위반 고발 사건 항고에 대해 서울고등검찰청이 지난 6일 항고를 기각하고 불기소 처분을 유지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세무사회와 한국세무사고시회는 2021년 삼쩜삼이 세무대리 자격 없이 세금 신고를 한다며 경찰에 고발했으나 경찰은 이듬해 8월 무자격 세무대리가 아니라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고검, 불기소처분 유지… 적법 재확인
스타트업 대 전문직군 간 영역 싸움 지속
이로써 2021년 3월 세무사회의 경찰 고발로 시작된 공방이 42개월 만에 일단락됐다. 앞서 세무사회와 한국세무사고시회는 2021년 삼쩜삼이 세무대리 자격 없이 세금 신고를 한다며 경찰에 고발했으나 경찰은 이듬해 8월 무자격 세무대리가 아니라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 결정에 반발한 세무사회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결론은 같았다. 세무사회는 서울중앙지검의 불기소 결정(무혐의) 직후인 작년 11월 다시 서울고검의 문을 두드렸으나 이번에도 불기소 처분이 유지됐다.
혁신 기술을 전면에 내세운 신규 플랫폼과 기존 산업군의 갈등이 날로 격화되고 있다. 세무사회는 지난 5월 허위·과장 광고 등 법률위반 행위를 이유로 삼쩜삼 운영사인 자비스앤빌런즈를 공정거래위원회에도 고발했다. 삼쩜삼이 환급 대상자가 아님에도 허위 환급액을 제시해 소비자들을 현혹한다는 주장이다.
자비스앤빌런즈는 서울지방세무사회와 거래소 심사 관계자인 A 교수가 삼쩜삼 서비스 관련 부정적 의견서를 작성해 상장위원회 위원들과 접촉하고, 일부 국세청 직원의 의견을 자의적으로 수렴해 왜곡된 정보를 한국거래소에 전달하는 등 심사 과정에 직간접 개입한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전문직 플랫폼 스타트업과 직역 단체 간 분쟁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이미 로톡(법률), 강남언니(의료) 등이 기존 사업자들과 심한 갈등을 겪은 바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은 소속 변호사에 대해 법률서비스 플랫폼인 로톡 이용을 금지하고 이를 어긴 변호사 123명에 대해 징계 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해 9월 법무부는 변협이 내린 징계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고 발표했다.
윤준호 기자 sherpa@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몸에 걸친 것만 1000만원…‘흑백요리사’ 안유성, 명품 입는 이유
- “임신했는데 맞았다 하면 돼” 아내 목소리 반전… 전직 보디빌더의 최후 [사건수첩]
- “저 여자 내 아내 같아”…음란물 보다가 영상분석가 찾아온 남성들
- “오늘 점심도 부대찌개 먹었는데…” 깜짝 놀랄 연구 결과 나왔다
- “보면 몰라? 등 밀어주잖아” 사촌누나와 목욕하던 남편…알고보니
- ‘살해범 특징 목 문신?’…폭력적이고 공포 유발하려는 의도
- “정관수술 했는데 콘돔 갖고 다닌 아내”…아파트·양육권 줘야 할까?
- 퇴사했던 ‘천재 직원’ 데려오려고 3조6000억원 쓴 회사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