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지역화폐 두고 충돌…"내수살리기 뭐라도 해야" vs "민생효과 의문"

연합뉴스

여야는 11일 대정부질문에서 내수경제 회복을 위한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법) 개정안을 두고 충돌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정부 국무위원을 출석시켜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을 진행했다.

정부 측엔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김병관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 부총리에게 "정부가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 무엇이든 해야 하는 상황인데, 방법은 다르지만 지역화폐도 복지가 아닌 재정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지역화폐는 4개월 안에 없어지기 때문에 내수를 살리기 위한 도구일 뿐"이라며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게 그렇다면 선별해서 지급해도 좋고 변형해도 좋으니 타협해서 적극적으로 재정 정책을 쓰자"고 말했다.

이에 최 부총리가 "지역화폐의 지역별 효과 등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소비진작이 가능한지 의문"이라고 하자, 이 의원은 "전 국민이 아니라 타협해서 선별 지급하자"고 했다.

이종배 국민의힘은 최 부총리에게 지역화폐법의 내수진작 효과에 대해 질의하며 정부를 방어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이 전 국민 25만 원 지원 특별법을 발의했는데, 부총리가 반대하는 이유는 뭐냐"고 묻자, 최 부총리는 "민생이 빨리 회복해야 한다는 취지엔 동감하지만, 민생 지원 효과가 클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며 "이번 정부는 민생 어려움을 외면해 반대하는 게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최 부총리는 "우리는 일률적으로 주는 것보단 생계보조 바우처, 월세지원 장학금, 일자리 지원 등을 하고 있다. 우리 방법이 더 효과적"이라고 밝혔고, 이 의원도 "정부의 정책은 맞춤형 지원"이라며 옹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