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비 부담에 연안정비 지연…“국비 확대해야”

[KBS 춘천] [앵커]

연안정비 사업을 추진하는 강원 동해안 시군마다 재정 부담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비 지원 기준을 대폭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해안 침식이 동해안을 중심으로 가속화되는 만큼,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정면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해안 침식 등에 따라 2027년까지 연안정비 사업이 추진 중인 강원도 고성군 송포해변입니다.

전체 사업비 규모는 147억 원, 이 가운데 약 44억 원을 지방비로 충당해야 합니다.

재정 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따릅니다.

[최호선/고성군 해양수산과장 : "침식은 매년 가속화되고 있는데, 지방재정 부담 때문에 여러 군데 동시에 발주하거나 그러기에는 상당히 부담이 따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원 동해안에 현재 추진 중인 연안정비 사업은 4개 시군에 6건으로, 대부분 사정이 비슷합니다.

2014년 개정된 연안관리법에 따라, 전체 사업비가 200억 원이 넘으면 전액 국비로 진행됩니다.

하지만 사업비가 200억 원이 안 되면, 국비 외에 지방비가 투입됩니다.

결국, 연안 정비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수록 지방비 부담이 커지는 구조여서,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방비 확보 문제로 사업 지연 등의 사례까지 발생해, 국비 확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양수/국회의원 : "지방재정에 의존해서 연안 침식에 대응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전액 국비 지원 대상 범위를 현행 200억 원에서 기존에 100억 원으로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강원 동해안 6개 시군도 전액 국비 지원 기준을 완화해 줄 것을 공동 건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는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관계 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전국 연안 침식 조사 결과, '우려' 또는 '심각'으로 평가된 지역 중 약 34%가 강원 동해안에 집중됐습니다.

결국 동해안 시군이 부담할 연안정비 사업의 지방비 규모 역시 갈수록 늘어날 전망이어서, 정부 정책 변화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정면구입니다.

촬영기자:박영웅

정면구 기자 (nine@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