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인권침해, 사법수단 강구해야…책임자 ‘표적제재’ 권고”

[앵커]

국제 인권단체인 세계기독연대가 2024년 북한 인권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처벌과 단속이 강화됐음에도 북한 젊은 층을 중심으로 유행 콘텐츠 등 북한 밖의 세상에 대한 관심이 과거보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경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국제 인권 단체 CSW는, 최근 10년 사이 북한의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로 외부 정보 유입을 꼽았습니다.

반동사상문화배격법 도입으로 위험이 커졌는데도,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외부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계속 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정부가 8.15 통일 독트린에서 '북한 주민의 정보 접근권 확대'를 강조한 것과 관련해선, 무작위적인 정보 살포보다는, 정보를 원할 때만 접근할 수 있는 라디오나 휴대전화 투입이 더 바람직하다고 조언했습니다.

[데이비드 심슨/CSW 활동가 : "풍선으로 USB나 DVD 같은 것을 떨어뜨리면 그 정보가 누구에게 전달될지 통제할 수 없으며, 우연히 가지게 되면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족까지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 단체는 또 11월로 예정된 북한에 대한 UN 보편적 인권 정례 검토(UPR)에서 납북자와 강제 북송 탈북민의 실명을 직접 거론하며 북한과 중국을 압박해달라고 유엔과 회원국들에 요청했습니다.

또 북한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한 '제재'도 필요하다면서, 북한 사회 전체가 아닌 인권 침해 책임자에 대한 '표적 제재'를 권고했습니다.

[스콧 바우어/CSW 총재 : "제재는 중요한 수단이지만 현명하고 신중하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인) 제재는 김씨 일가가 아니라 북한 주민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입니다."]

이 단체는 또 국제형사재판소(ICC) 등에서 책임 규명을 위한 사법적 수단을 강구해야 하며,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종범으로 김정은 위원장을 ICC에 회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촬영기자:방세준 지선호/영상편집:조완기/그래픽:김경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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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기자 (kjkim@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