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저금리 융자 지원, 사립 ‘의대’에 79% 몰아줘

연합뉴스

정부가 의대 증원 방침을 추진하면서 사립학교 융자 지원 예산을 의대에 몰아줘, 일반 사립대의 교육 환경 개선 등을 위한 재정 지원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를 보면, 내년 ‘사립학교 교육환경 개선 자금 융자’ 사업은 올해 690억원에서 내년에는 2181억원으로 3배 넘게 늘어난다. 사립학교 교육환경 개선 자금 융자 사업은 사립대의 교육·재정 여건을 개선하거나 확충하기 위해 학교당 최대 250억원까지 시중은행 이자율의 절반 수준으로 장기간 빌려주는 것이다. 올해의 경우 시중은행 4.5% 이자율의 절반 정도인 2.7%로 15개 대학을 지원했다.

문제는 내년에는 의대에 지원이 쏠리면서 일반 사립대 지원은 크게 줄었다는 점이다. 내년 예산 2181억원 가운데 1728억원(79.2%)은 ‘2025년도 정원 증원 사립의대 융자 수요액’이다. 일반 사립대 지원액은 452억원이다. 올해 예산 690억원 가운데 절반이 넘는 490억원이 일반 사립대 지원에 쓰였다. 내년엔 38억원 줄어드는 셈이다. 더욱이 해당 융자 사업을 시행하는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조사한 일반 사립대의 내년 수요액의 25%에 불과하다. 최근 5년간 사립대의 융자 수요 대비 평균 지급률은 40%였다. 결국 의대 증원에 융자 예산을 몰아주면서, 일반 사립대 지원은 줄인 셈이다.

교육부도 이 같은 예산 편성에 우려를 표했다. 사업설명자료의 부처 건의사항을 보면 “2025년 사업예산의 79%는 의대 융자 예산이며, 일반 융자 예산은 수요의 25%만 반영돼 기존에 융자를 한 학교의 계속 사업과 신규 융자 지원 재원이 매우 부족하다”고 밝혔다. 또 “학령인구 감소, 등록금 동결 등으로 사립대 재정이 악화되고 있다”며 “고등교육의 86.6%를 차지하는 사립대(학생)에 대한 지원 형평성 제고를 위해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한편, 교육부는 전날 ‘의학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 방안’을 발표해 사립의대 교육환경 개선 자금 융자로 1728억원을 투자하고, 2030년까지 사립의대에 대한 교육환경 개선 융자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늘리는 32개 학교 가운데 국립대는 9곳, 사립대는 23곳이다.

신소윤 기자 yoon@hani.co.kr 이우연 기자 aza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