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리 "티메프 사태, 정부 신속히 움직여 1.6조 지원…제1책임은 경영자들"

야 비판에 "공동책임 아무렇지 않게 말하나"
'배달중개료 인하'엔 "소상공인 지원이 맞다"
"전국민 일률지급, 우선순위 상당히 떨어져"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6차 본회의 대정부질문(경제)에서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09.11.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11일 티몬·위메프(티메프) 미정산 사태에 대해 "정부가 신속히 움직여 1조6000억원을 지원하고 있다"며 "제1 책임은 돈을 제대로 갚지 않는 위메프의 경영자들"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 경제 분야에 출석해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신용거래 감독을 제대로 못한 정부 책임이 크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의원은 "미국 같으면 정부가 집단소송을 당할 것"이라며 "정부도 공동 책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한 총리는 "공동책임이라는 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책임인데 아무렇지 않게 말씀하시나. 공동책임이면 같이 물어내야 되는 건데 그런 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한 총리는 정부 대응에 대해 "이틀 전 티메프 회사들을 회생시키기로 법원에서 결정했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걸 정상화시키는 대책을 법적으로 만들어서 추진하는 발판이 마련됐다"며 "제도적 개선책을 정부가 계속적으로 발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 돈을 받아서 제대로 판매자들한테 주지 않은 위메프 주인이 문제인 것"이라며 "시장경제를 한다고 그러면서 모든 것을 정부가 책임지고 미리 갚아주나"라고 이 의원에게 반문했다.

한 총리는 티메프 사태 피해자 대상 정부 대출 금리가 '고리대금'에 가깝다는 이 의원 주장에도 "보통 금리보다 2%(포인트)씩 낮춰서 하는데 아무 것도 아니라고 하면 도대체 몇%로 해야 만족하시겠나. 정부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한 총리는 현행 9.8%인 배달앱 시장 중개 수수료를 유연화할 수 있게 해달라는 김남근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는 "그걸 권고는 할 수 있고, '그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건 모르겠지만 개인기업에게 정부가 수수료를 내려라 올려라 하는 건 안 맞다"고 선을 그었다.

한 총리는 김원이 민주당 의원의 같은 질문에 대해서도 "영세음식점,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재정이 그 분들을 지원해야 하는 거지, 쓰고 있는 수수료를 지원하기 위해 그 사람들을 불러서 깎아라 올려라 내려라 하는 건 시장경제 원칙에 안 맞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작은 음식점들의 연간 배달 비용이 2022년 1267만원에서 2023년 1334만원으로 67만원 늘어났는데, 물론 재정이 다 부담해줬으면 정말 좋겠지만 재정이 그렇게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점포당) 30만원에서 50만원을 가지고 커버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한 총리는 '전 국민 25만원' 등 야권이 주장하는 보편적 지원 방식의 복지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전 국민에게 조금씩 나눠준다는 것은 상당히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정책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드리는 생계급여를 올해 한 해만 21만3000원을 늘렸는데, 전 정부 5년 동안 늘린 생계급여는 19만6000원"이라며 "이런 게 정말 어려운 사람에 대한 지원을 두텁게 한다는 재정의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폐지 여부를 두고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서는 "(내년도 금투세 도입에 대해) 많은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서울 시내에 여러 플래카드가 붙어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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