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전 국민 25만원 반대, 이재명 업적 지우기”…한덕수 “약자 맞춤형으로 가야”

국회 대정부질문 사흘째
지역화폐법·금투세 등 충돌

순간포착? 사각지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1일 국회 본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 중 본인 자리에서 벗어나 출입문 앞에 선 채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고 있다. 이 장면을 사진기자들이 촬영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22대 국회 첫 정기국회 대정부질문 사흘째인 11일 여야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전 국민 25만원 지급법(민생회복지원특별법)과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법 개정안)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소비 진작을 위해 두 법안 시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정부·여당은 효과가 크지 않고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며 반대했다.

김원이 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전 국민 25만원 지급법 반대 주장을 두고 “이재명 대표의 대표 업적이자 브랜드인 지역화폐를 국민 머릿속에서 지우겠다는 정치적 의도”라고 비판했다. 이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경제를 살리고 소상공인을 맞춤형으로 돕는 일은 25만원, 35만원을 일률적으로, 현금으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반면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 필요로 하는 것은 고통받는 서민과 자영업자,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지원 방안이지 인기 영합주의적인 포퓰리즘 정책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 총리도 “약자에 대해서는 맞춤형으로 두껍게 해야 된다”며 “그것이 우리가 재정건전성과 실제로 약자를 보호하는 진정한 방법이 된다”고 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지역화폐법을 두고도 야당과 정부·여당은 충돌했다. 이언주 민주당 의원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온누리상품권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야당이 한다고 해서 듣지도 않느냐”며 정부를 압박했다. 이에 최 부총리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소비 진작 효과가 있느냐에 대한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두고도 야당과 정부·여당은 부딪쳤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금투세가 시행되면 국장(국내 증권시장)이 폭락할 것이라 보고 금융위기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고 했다.

반면 임광현 민주당 의원은 “대학생은 아르바이트를 해도 세금을 따박따박 원천징수를 당하는데 주식으로 수백억원을 번 주식 부자들은 세금을 한 푼 내지 않는 게 현행 세제”라며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자 한 총리는 “증권시장은 다양한 사람들에게도 자산을 축적하고 하는 그런 기회들을 광범위하게 주자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보라·신주영 기자 purple@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