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금투세 놓고 공방전…경제부총리 "자본시장 위축 우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본회의가 열린 11일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11일 진행된 경제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두고 공방전을 벌였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재명세'(이재명 세금, 일부 투자자들이 금투세를 가리키는 말) 하나로 혼자 금융 위기란 말들이 나온다"며 "코리아디스카운트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큰손 투자자들이 떠나게 되는 피해는 고스란히 개인투자자들이 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금투세는) 주식 투자에 대해 부정적 신호를 주고, 결과적으로 대체 투자처인 부동산 투자로의 구축 효과를 유발하는 원인이 될 것"이라며 "큰손들이 주식을 팔아서 그 돈을 부동산 시장에 쓰게 되면 부동산 가격 상승과 영끌 투자 악순환이 재연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획재정부와 조세연구원의 '주식시장 과세제도 개선 방안 보고서'를 인용하며 "금투세 부과는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를 위축시키기보다 오히려 투자를 장려할 수 있다. 금투세를 도입해도 주가는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임 의원은 "금투세 시행은 증세가 아닌, 그간 누락했던 세금을 걷는 과세 정상화"라며 "중산층의 재산증식은 최대한 보호하면서 대규모 자본 소득에 정당한 과세를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금투세에 대해 "자본시장의 순기능이 훨씬 위축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여야는 경제 상황을 놓고도 전·현 정부 책임 공방을 벌였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무능하고 무책임한 문재인 정부가 기업은 경영하기 어려운 여건을 만들었고, 가계와 국가부채가 역대급으로 증가하는 등 파탄 직전까지 몰고 왔다"고 꼬집었다.

하지만 이언주 민주당 의원은 "국민은 먹고살기 힘든데 윤석열 대통령은 경제가 잘 돌아가고 있다. 기가 막힌다"며 "내수진작이 잘 안되고 있는데, 가계부채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전반적인 가계 부채는 안정적으로 되고 있다"며 "최근 주담대 증가 속도에 대해선 경계 의식을 갖고 보고 있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