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수출 역대 최고, 물가상승 3년반만에 최저…실생활에 퍼지도록 최선"

성태윤, 서울외신기자클럽 기자간담회
"건전재정, 시장경제 정책 가시적 성과"
"'4+1' 개혁, 정치 유불리 떠나 생존위한 도전"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성태윤 정책실장. 2024.09.10.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대통령실은 11일 "8월 수출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579억 불로 11개월 연속 플러스 성장 중이고, 8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로 3년 5개월 만의 최저치"라며 "경제운용 성과가 국민 실생활 구석구석까지 퍼져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서울외신기자클럽(SFCC)에서 한국 경제 현황과 '4+1 개혁(노동·교육·연금·의료개혁 및 저출생 대응)' 관련 외신기자 간담회를 했다.

성 정책실장은 "건전재정 기조, 시장중심 경제 운용 등 우리 정부의 일관된 정책은 점차 가시적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며 2/4분기 성장률이 전년동기비 기준 1/4분기 3.3%에 이어 2.3%를 기록했다고 했다.

그는 "공신력 있는 국제금융기구들도 금년도 우리나라 성장률을 2% 중반대로 상향 조정하고 있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6%, 국제통화기금(IMF) 2.5% 등 상향된 전망치를 소개했다.

성 실장은 올해 상반기 외국인 직접투자 153억 달러, 외국인 주식투자 9개월 연속 순매수, 고용률 30개월 연속 최고 기록, 실업률 역대 최저 수준 유지 등 각종 지표를 열거했다.

그는 "얼마 전 세계은행 보고서에서 한국을 '중진국 함정'을 극복한 '성장의 슈퍼스타'라고 표현했다"며 "우리나라가 성장의 슈퍼스타 자리를 굳건히 지켜나갈 수 있도록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한편 성 실장은 "한국경제가 지속적 성장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구조적 성장 역량을 키워야 한다"며 '4+1 개혁' 완수 의지를 밝혔다.

그는 "늘 그렇듯 개혁에는 많은 저항과 고통이 따르지만,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4+1 개혁은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대한민국의 생존과 미래를 위한 도전"이라고 강조헀다.

성 실장은 연금개혁에 대해 "지속 가능하지 않은 현재 구조를 모수조정과 더불어 기금운용수익률 제고,
OECD 24개국에서 운용중인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을 통하여 장기 안정적 체계로 바꿔나가고, 미래세대가 수긍할 수 있도록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 인상과 국가지급 명문화 등도 추진한다"고 했다.

의료개혁에 대해서는 "모든 국민이 사는 지역에 따른 차별없이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역·필수의료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라며 "필수, 지역의료 수가를 개선해 공정한 보상체계를 확립하고 의사와 환자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교육개혁에 관해서는 '퍼블릭 케어' 확립을 위한 유보통합 본격화와 늘봄학교 확대를, 노동개혁 방안으로는 노동시장 유연화와 공정한 보상, 노동약자보호법 제정을 꼽았다.

끝으로 저출생 대응을 위해서는 인구전략기획부 신설과 일·가정 양립 안착, 지역 교육·의료 여건 개선 등을 약속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sm@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