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학생 16만여명 개인정보 불법 수집 사용 '공방'

박진희 충북도의원. 충북도의회 제공

충청북도교육청이 자체 개발한 AI기반 교수·학습 플랫폼인 '다채움'과 관련, 도내 학생들의 개인정보 불법 수집 사용 여부에 대한 공방이 벌어졌다.

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진희(비례) 의원은 11일 제42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윤건영 교육감을 상대로 한 대집행기관 질문을 통해 '다채움' 학생 ID 임의 생성 과정에서 도교육청이 도내 전체 학생 16만여 명의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해 무단 이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다채움' 최초 로그인 때 사용하는 학생용 ID는 교사가 학생의 학년, 반, 번호, 이름 정보를 나이스에서 조회해 이니셜과 임의 문자열로 자동 생성되는 것이라고 도교육청은 설명했지만, 학생 ID 생성 주체는 교사가 아니라 교육청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도교육청이 학생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해 무단 사용했다는 의혹은 앞으로 수사와 공익감사, 국회 국정감사 등을 통해 하나하나 밝혀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이날 별도의 설명자료를 내고 교육청이 학생의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박 의원의 주장을 일축했다.

도교육청은 나이스의 정보를 이용해 일괄 생성된 '다채움'의 학생 접속코드는 개인 정보 등에 대한 식별이 불가능한 단순한 사용자의 일련번호에 불과하다며, 학생 개인정보에 해당되지 않고 개인정보 유출 등의 우려도 없다고 밝혔다.

특히 개인정보보호법이 공공기관의 소관 업무 수행을 위해 개인정보를 목적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점 등을 근거로 접속코드를 일괄 생성할 때 교육목적을 위해 나이스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는 동의를 별도로 받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나이스 정보를 이용해 도교육청이 개인동의를 받지 않고 접속코드를 일괄적으로 생성하는 방식은 교사들의 업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진행한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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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CBS 김종현 기자 kim1124@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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