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이성윤 "김건희 특검법 처리 연기? 與 필버 끊고서라도 통과"

- 金여사 명품백 국고 귀속 요구=증거인멸 행위..보관하는 것이 맞아
- 대국민 추석 인사에 金여사 등장? 국민에 대한 사과가 먼저여야
- 文 수사? 논두렁 시계 시즌 2..전주지검 앞 검찰 비판 1인 시위도
- 이재명-문재인 '방탄연대'? 정치적 의미 부여하기 어려워
- '계엄령 의혹' 띄우는 민주당? 야당으로서 경고하고 경계하는 측면 강해

- 호남, 민주당의 굉장히 오랜 뿌리..여론 형성이나 흐름은 아직

- 이재명 10월 사법리스크, 국민들 걱정할 수준의 결론 아닐 것

◆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4년 9월 11일 (수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율 :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2부 시작합니다. 오늘 2부 정면 인터뷰에서 만나볼 분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이십니다. 지금 스튜디오에 직접 나와 계신데요. 안녕하십니까?

◆ 이성윤 :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습니다.

◇ 신율 : 아니 그 저 이거부터 여쭤봐야지 서울중앙지검장 하셨잖아요. 그거 할 때 하고 지금 국회의원 할 때 하고 어떤 게 더 좀 좋은 것 같으세요?

◆ 이성윤 : 좋고 보다는 검사시절은 집행부잖아요. 앉아서 하는 일만 하면 되는데 국회의원은 발로 뛰고 또 사람 한 분 한 분 찾아다니면서 설명을 해야 하기 때문에 훨씬 더 발로 많이 움직여야 되고 눈을 많이 마주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이게 제가 많이 표현하는데 알을 깨고 나오는 기분이다. 이게 입과 말과 그리고 눈빛, 귀로 하는 것이 정치잖아요. 종합예술이고 저희들이 검찰에 있을 때는 공소장으로만 얘기하면 되니까 그렇게 심하게 이렇게 움직이거나 그럴 건 없는데 저는 이제 24시간 거의 움직인다고 봐야 되고요. 또 얘기를 경청을 많이 해야 합니다. 검찰에 있을 때도 물론 경청이 제일 요소긴 하지만 정치인이 되니까 훨씬 더 많이 경청을 하게 되는 거에요.

◇ 신율 : 근데 솔직히 제가 저거 했을 때 이렇게 이성윤 의원님은 검사장까지 하셨지만 그렇게 검사 같지 않아 보여요. 그거 좋은 겁니다.

◆ 이성윤 : 좋은 겁니까? 칭찬이십니까?

◇ 신율 : 그럼요 감사합니다. 검사같이 보인다는 게 저는 그렇게 칭찬으로 들리지 않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법률가 출신이고 검사 검찰에 계셨으니까 지금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불기소됐죠. 수심위에서 불기소 권고하고 지금 최재영 목사 문제에 대해서 다시 수심위가 열리죠. 어떻게 보십니까?

◆ 이성윤 : 저는 뭐 혹시나가 역시나 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수심위도 저희가 대검에 있을 때 저희가 만들었는데요. 수심위는 기본적으로 수사 기록을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당사자들의 설명만 듣고 결정을 하거든요. 시민들이. 보통 10분에서 15분이. 이번에는 피의자 측하고 검찰만 설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쪽짜리 설명을 가지고는 역시 예상했던 결과고요. 저는 그 수심위 결과도 역시 피의자 김건희 씨 측에서도 예상한 거 아닌가. 왜냐하면 그 끝나자마자 그 직후에 그 명품백 국고 귀속을 요구했어요. 이 국고 귀속이란 말은 저는 원래 이제 물건을 제출했는데 혐의 없음 무혐의를 할 경우에는 다시 반환을 해주는 게 맞습니다. 이게 원칙인데 국고 귀속을 해달라는 말은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검찰은 국고 귀속하면 이런 경우에는 공매해가지고 환가, 현금으로 만들어서 그걸 다시 팔아 팔아가지고 현금으로 국고에 귀속시키거나 또는 폐기 처분하게 되거든요. 국고 기소한다는 얘기는 팔라는 뜻입니다. 저는 이게 증거인멸 행위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요. 우리가 과거 특검도 있고 또 나중에 최재영 고발인 측에서 항고해서도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물건은 명품백은 보관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신율 : 김건희 여사 얘기가 나오니까 이것도 좀 생각이 나는데 그 추석 때 김건희 여사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이렇게 대국민 추석 인사도 하고 그러는 모양이죠? 어떻게 보세요?

◆ 이성윤 : 공개 한다고 했는데요. 저는 이게 끝난 게 끝난 게 끝난 게 아니다.

◇ 신율 : 야구 좋아하시는가봐요. 요기 베라의.

◆ 이성윤 : 최재영 목사 고발인 측에서 수심위을 또 신청했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수심위은 대검에만 있습니다. 그런데 수심위를 소집할 수 있는 것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총장이 직권으로 하거나 또는 수사 중인 지검에 검사장이 요청하거나. 이거는 임의적입니다. 그런데 수사 중인 지검에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수사심의위원회에 올립시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거기에서 이 수사심위를 올리고 결정이 나면 똑같은 대검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과연 최재형 고발인 목사가 수심위에 출석을 해서 진술을 하느냐의 관건인 것 같아요. 저는 다만 이렇게 끝나지도 않았는데 추석 때 공개 행보를 하고 또 공무원도 방문해서 격려도 했다고 들었거든요. 저는 국민에 대한 사과,

◇ 신율 : 마포대교도 뭐 이렇게 가고 그랬던 모양이에요.

◆ 이성윤 : 국민에 대한 사과가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 신율 : 아니 그런 얘기는 많이 나오죠. 저도 방송에서 많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법률가이기 때문에 유무죄를 제가 이게 뭐 어떻다라고 얘기할 입장은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법률적 판단은 법률적 판단이지만 국민들이 과연 그 사안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정치의 핵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 이성윤 : 국민들께서 그 장면을 다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안도 단순하고요. 국민들께서 현장을 다 영상으로 봤기 때문에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신율 : 또 하나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 그쪽 문재인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게 정치 보복이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도 이제 정치 보복이라고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민주당에서 어떻게 보세요? 이거? 보복이에요?

◆ 이성윤 : 혹시 교수님 검찰에 조사 받아보셨어요?

◇ 신율 : 다행스럽게 안 받아봤어요.

◆ 이성윤 : 제가 이 사건 수사를 비판하면서 전주지검 앞에서 1인 시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사건이,

◇ 신율 : 그게 전주지검에서 다뤘었죠?

◆ 이성윤 : 전주지검 앞에서 제가 1인 시위를 했습니다. 이 사건은 노무현 논두렁시계의 제2탄이다라고 했는데요. 제 수사 경험으로 보면 전 사위의 노모 70세 노모가 목욕탕을 하고 있는데, 목욕탕에 찾아가 예고도 없이 찾아가서 만나자고 검사가 요구하고 그런 문자를 19번이나 보냈다고 그럽니다.

◇ 신율 : 노모한테

◆ 이성윤 : 이건 거의 스토커에 가깝다고 보고요. 또 압수수색을 했는데 초등학생 외손자의 아이패드를 압수하고 그 70세 노모가 2017년까지 쓰던 이 사건은 2018년에 일어났거든요. 쓰던 휴대폰을 압수하고 또 태국에서 그 중개사가 한국에 일시 귀가했을 때 공인중개사가 귀국했을 때 그걸 출국금지하고 압수수색을 했어요.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거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따님 집을 압수수색할 때 변호사가 도착하기도 전에 압수수색 사실이 언론에 알려졌어요. 그다음에 진짜 수사기관만이 알 수 있는 내밀한 금융정보가 계속 언론에 나오잖아요. 이거는 저는 논두렁 시계의 제2탄이다 시즌2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항의하기 위해서 전주지검에 가서

◇ 신율 : 근데 그 검찰 쪽에서는 외손주의 아이패드 그게 교육용 아이패드가 아니라 그거는 압수수색을 안 했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그 이메일 들어가 있는 것만 압수수색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나요?

◆ 이성윤 : 그렇게 얘기했는데 검찰이 부인했지만 그 가족 측에서 명백하게 검찰에 압수 목록을 제시했습니다.

◇ 신율 : 이재명, 문재인 그러니까 한 분은 이재명 대표 한 분은 전 대통령이지만 방탄 연대다 이런 얘기를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성윤 : 저는 정치적인 의미는 부여하기는 좀 그렇고요. 이 사건은 기본적으로 검찰이 수사를 4년째 하고 있는 수사입니다.

◇ 신율 : 문재인 전 대통령 이 문제 말이죠. 그런데 아 그런데 말씀 중에 죄송해요. 이거 검찰이 왜 이렇게 요새 수사를 길게 오랫동안 해요? 아 이러다가는 피의자들이 다 잊어먹겠어요 그거 내가 수사받는지,

◆ 이성윤 : 잊어 먹는 게 아니고 그 정도 오랫동안 불안한 거죠.

◇ 신율 : 근데 옛날에 좀 빠르지 않았어요? 왜 이렇게 늘어져요?

◆ 이성윤 : 옛날에는 빠른 사건도 있었지만 또 검찰이나 경찰이 밀어주기라고 해서 시간당 잊을 만하면 한 번씩 불러서 계속 불안하게 하고 또 공범을 기소해 놓고 그 증거의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진술을 받아놓고 이렇게 사건을 계속 처리하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게 진술 확보형 또 피의자를 압박하기 위해서 이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오래 걸리는 사건이 꽤 있습니다.

◇ 신율 : 그 최장 몇 년까지 보셨어요? 아니 서울중앙지검장까지 하셨으니까.

◆ 이성윤 : 저는 그런 사건이 소위 몇 년 된 사건이 꽤 있습니다. 그걸 이른바 정책 미제라고 해서 오래된 사건이 꽤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미제로 삼고 있죠.

◇ 신율 : 근데 어쨌든 그래서 이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사실 그게 좀 4년이나 됐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 그러니까 뭐 더 늘어질 수도 있다는 말씀이세요.

◆ 이성윤 : 수사가 언제까지 될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수사라는 게 형사소송법 그리고 검찰청법 또 인권보호수사규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맞게 수사가 돼야 되는데 참고인에게 이렇게 겁박을 할 정도면 정상적인 수사는 아니죠. 우리가 이 정도 수사는 하지 마라고 돼 있고요. 참고인에게 마치 가가지고 정중하게 대해라 만약 협조하지 않으면 피의자로 입건될 것이다라고 협박하지 마라고 돼 있고요. 또 과거에 검찰의 가장 고질적인 병폐가 뭐냐 하면 피의사실 공표입니다. 이렇게 해서 은근히 사람들이 이 사람이 사회적으로 낙인을 찍히는 효과가 있잖아요.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보면 검찰이 해서는 안 될 수사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그래서 이건 반드시 개선돼야 되고 수사권 남용이라고 제가 판단합니다.

◇ 신율 : 김건희 여사의 특검법은 어떻게 보세요? 법률가로서?

◆ 이성윤 : 특검법은 저는 당연히 해야 한다고 봅니다. 특검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는 입법적인 결단입니다. 다만 문제가 뭐냐 하면 특검을 누가 추천할 것이냐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건은 용산 대통령과 본인과 그 가족에 관련된 것이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거죠. 제가 예를 들어 중앙지검장입니다. 그러면 어떤 분이 저나 제 가족의 문제에 대해서 또는 비리에 대해서 수사해달라고 저한테 고발장을 낸 경우에 이건 사건이 안 돼 제가 판단할 수는 없잖아요. 이게 이해 충돌입니다. 그럴 때는 다른 사건이 관련된 관련되지 않는 분이 판단해서 이 사건을 수사해서 결정을 하게 하는 게 맞죠. 이 사건 김건희 특검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국민적 의혹이 있고 또 각종 청문회를 통해서 자료가 많이 나왔으면 충분한 의혹이 제기됐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대통령도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해충돌 관계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법률가들이 흔히 뭐 내재적 한계니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해충돌에서는 거부권을 행사하면 안 됩니다.

◇ 신율 : 만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여기에 반대한다고 필리버스터 하면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성윤 :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들은 필버를 끊고 반드시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 신율 : 필리버스터 뭐 필요할 때는 저 하는 건 찬성입니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생각을 여러 가지로 좀 하게 되지 않을까 국민의힘 측도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또 하나 이 의원님 저기 계엄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잊어먹을만 하면 이것도 나오고 정책적 계엄 이사인가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 이성윤 : 저도 언론 보도를 봤거든요. 그래서 저도 궁금해서 그 해당 의원을 찾아뵙고 어떻게 된 거냐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몇 분 찾아뵀더니 아직 논의 단계에 있다 의견을 주고받은 단계에 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계엄이 아직 개정안이 혹시 나와서 발의가 되면 그때쯤 다시 나와서 설명을 드리면 어떨까 합니다.

◇ 신율 : 아니 근데 자꾸 계엄령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보세요? 저는 그건 좀 가능하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 이성윤 : 저는 지금 여쭤 말씀해 주시니까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야당의 역할이 뭘까. 끊임없이 경고하고 또 이런 경계하고 이런 거잖아요. 이런 측면이 강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신율 : 경고적인 경계적인 그런 측면이 강하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10월 16일날 곡성하고 영광이죠. 두 군데에서 이제 군수 선거하고 서울에서는 교육감 선거하고 아무래도 호남이 지역구시니까 그리고 이제는 검찰 떠나셨으니까 정치인으로서 곡성, 영광 거기에 막 조국 대표는 월셋방 끊어가지고 거기서 살고 그런다는데 어떻게 보세요?

◆ 이성윤 : 정치적인 문제이기는 한데 호남에는 민주당에 굉장히 오래된 뿌리가 깊습니다. 민주당 지지자들이 꽤 많은데요. 과거에 총선 때는 그 비례는 조국당, 지역구는 민주당 다 이렇게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과연 이런 게 맞을까 제가 이제 여러 내려갔을 때 전주 시민들이기는 하지만 물어보니까 반신반의하는 분들도 있고 또 거기에 같이 가야 된다 하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어떤 여론이 형성되거나 흐름이 갖춰진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 신율 : 그 얘기는 뒤집어서 얘기해서 조국혁신당도 만만치 않다라고 들리는데요. 저는?

◆ 이성윤 : 정치적인 해석은,

◇ 신율 : 서울시 교육감 보궐 선거요. 그것도 지금 이제 물론 그건 정당 소속은 아니고 그렇죠? 진보진영 후보와 보수진영 후보로 나뉘어서 이제 진보진영 후보도 좀 갈라진 것 같고 보수진영은 예전부터 갈라졌고 이런데 지금 가장 뜨거운 감자가 이제 곽노현 전 교육감인데 곽노현 전 교육감에 대해서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사실 뭐 좀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한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 이성윤 : 곽노현 전 교육감 출마하신다고

◇ 신율 : 하신다는 거죠.

◆ 이성윤 : 제가 뉴스를 못 들었습니다. 제가 사실 법사위 회의가

◇ 신율 : 야 진짜 정치인 다 되셨어

◆ 이성윤 : 법사위 회의가 있어가지고

◇ 신율 : 저는 깜짝 놀란 게 뭐냐 하면 그거를 모르신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리라곤 전혀 생각을 못했는데

◆ 이성윤 : 아니에요. 제가 물어 저는 몰랐는데 출마하신다는 말씀을 지금 방금 하셔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글쎄요. 저는 곽노현 전 교육감 참 훌륭하시고 업적도 많은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물어보시니까 제 개인적으로 다만 그분이 과연 이 시대 정신 또 그리고 수많은 학생들의 미래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계의 수장이라는 이런 점들을 전부 고려할 때 여러 가지 좀 생각이 많이 듭니다.

◇ 신율 : 알겠습니다. 근데 있잖아요. 앞으로 혹시 딴 방송 나가실 때도 이렇게 어려운 거 딱 물어보면 그거 지금 제가 처음 알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앞으로 많이 쓰세요. 방송 나가셔가지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재명 대표 10월에 이제 판결 나온다 법조인이시니까 일각에서는 뭐 대란설 뭐 별거 다 나오는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 이성윤 : 저는 우리 당 대표이기는 하지만 정말 제가 보기에는 크게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제기가 있지만 10월 결론이 그렇게 국민들이 걱정할 수준의 결론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신율 : 제가 초일회도 다시 움직인다 뭐 별 얘기들이 많아서 여러 가지로 굉장히 좀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제가 사실 우리가 그 예측을 제가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물어볼 수가 없죠. 법조인 출신이시니까. 그런데 어쨌든 한번 어떻게 되는지 저도 개인적으로는 좀 궁금은 한데 첫 단계는 10월 16일 선거고 어떻게 될까. 보궐 선거요. 10월 말이 어떻게 될까 이런 건데 어쨌든 지켜보고요. 좀 오늘 아주 좋은 거 배웠어요. 근데 진짜 앞으로 좀 자주 모실게요. 자주 나와주세요.

◆ 이성윤 : 자주 불러주십시오. 법안이 나올 때마다 저를 불러주시면 법안도 설명드리고 제가 자주 또 시청자들분께 설명을 하겠습니다.

◇ 신율 : 그리고 어쨌든 오늘 인터뷰는 진짜 재미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이었습니다.

◆ 이성윤 : 감사합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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