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태윤 정책실장 “의료 ‘4+1 개혁’, 한국 생존·미래 위한 도전”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11일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이른바 ‘4+1 개혁‘(의료·연금·노동·교육개혁+저출생 극복)’에 대해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대한민국의 생존과 미래를 위한 도전”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성 실장은 이날 외신기자클럽 간담회에서 “늘 그렇듯 개혁에는 많은 저항과 고통이 따른다”면서도 “한국경제가 지속적인 성장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구조적인 성장 역량을 키워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저출산으로 전반적인 경제 운영에 부담이 생기는 상황에서 구조개혁을 통해 사회 전반의 생산성을 높여야만 민생도 살아나고, 경제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며 “이에 노동, 교육, 연금, 의료 4대 구조개혁과 저출생 대응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성 실장은 의료개혁에 대해 “지역·필수의료 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이는 지방시대를 열기 위한 핵심적인 요건”이라고 했다. 그는 “의학교육 선진화, 전공의 수련체계 혁신 등을 통해 좋은 의사가 많이 배출되도록 하고 지역의료 인프라 강화와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등 의료 이용체계를 정상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증, 응급을 비롯한 필수, 지역의료 수가를 개선해 공정한 보상 체계를 확립하고 의료인 배상 책임보험, 형사처벌 특례 등 의사와 환자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며 “이러한 의료개혁을 제대로 뒷받침하기 위해 그간 건강보험에 의존하던 재정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향후 5년간 10조 원의 국가재정을 투입하는 등 과감한 투자를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성 실장은 교육개혁에 관해선 “정부는 교육개혁의 목표를 다양성 확대와 선택권 보장, 기회의 사다리가 되어주는 공정한 교육, 그리고 창의적 인재 양성에 두고 있다”며 “무엇보다, 교육과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는 퍼블릭 케어를 하루빨리 안착시키겠다”고 했다.

연금개혁에 관해선 “현 정부의 연금개혁은 한마디로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고 미래 세대도 공감하며 노후소득을 두텁게 보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동개혁에 관해 성 실장은 근로시간·형태·임금 구성 구조 등 노동시장 유연화와 함께 미조직 근로자 보호를 위한 ‘노동약자보호법’ 제정을 노동개혁의 핵심으로 꼽았다.

성 실장은 ▲OECD와 IMF가 한국 경제성장률 2% 중반대로 상향조정한 점 ▲8월 수출 역대 최고치 경신 ▲3년 5개월만에 소비자물가상승률 최저치 기록 ▲역대 최저 수준의 실업률 등을 거론했다. 그는 “건전재정 기조, 시장중심 경제 운용 등 정부의 일관된 정책이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경제운용 성과가 국민 실생활까지 퍼져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