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박범계 "'최재영 수심위' 검찰 당혹? 전혀.. 김건희 '무혐의' 설득 위한 절차"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최재영 수심위? 김건희 '무혐의' 설득 위한 것
- 제대로 할 거였음 '김건희 수심위'와 원샷으로 했어야
- 檢이 당황? '전혀'... 논리가 어딨나 그냥 봐주는 것
- 공수처 "檢 처분 보고 수사 방향 결정"? 수사 의지 보인 것
- 檢 '무혐의' 내려도 공수처가 얼마든지 수사 가능
- 김건희 공개행보? '밀리면 죽는다' 생각하는 듯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진행자 > 여야 현역 의원들과 정치적 현안들을 자세히 짚어보는 [전지적 현역시점] 오늘은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 박범계 > 오랜만입니다.

◎ 진행자 > 2주전에 출연하셨을 때요. 수사심의위 관련해가지고 명품백이요. 하나마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 박범계 > 잘 안 될 거다.

◎ 진행자 > 근데 결과는 또 예측하신 대로 그렇게 됐습니다.

◎ 박범계 > 예.

◎ 진행자 > 그런데 최재영 목사 측이 제기한 수사심의위는 받아들여졌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 평가를 어떻게 하십니까?

◎ 박범계 > 앞선 수사심의위원회는 피의자 김건희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였고요. 이번에 24일쯤 아마 지금 지정된 것 같은데 이번 최재영 목사가 신청한 수사심의위원회는 최재영 목사를 피의자로 하는, 그러니까 청탁금지법 위반 그리고 명예훼손, 주거 침입, 그러니까 내용이 다르죠. 피의자가 다르고. 원래는 이게 대향범이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드리면 받는 권순표 우리 진행자께 돈을 드리면 받는 관계, 우리 둘 사이만 아는 거 아니겠어요. 누가 주고받는데 300만 원짜리 주고받는데 누가 무슨 뭐 CCTV 켜놓고 받는 것도 아니고 대향범인데 줬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직무와 관련해서 내가 청탁하는 명목으로 최재영 목사가 얘기하는 거잖아요.

◎ 진행자 > 그렇습니다.

◎ 박범계 > 300만 원, 한두 푼도 아니고 300만 원짜리 준 거다. 받은 사람은 그냥 인사치레로 받은 거다 했는데 검찰은 인사치레로 받은 거다 라는 김건희 여사의 진술을 믿은 거잖아요. 최재영 목사의 진술을 믿지 못하겠다. 내가 죄를 지은 것을 내가 처벌을 받겠다고 감수하면서 조차도 내가 직무 관련성 있다고 부정한 청탁을 했다고 얘기하는데 그걸 못 믿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수사심의위원회, 즉 최재영 목사를 피의자로 하는 수사심의위원회를 열 필요가 없는 거죠. 이미 김건희 여사를 피의자로 하는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그거 혐의 없어.

◎ 진행자 > 한 쌍이니까요.

◎ 박범계 > 한 쌍이니까 최재영 목사 말 믿기 어려워. 자기가 죄 지었다고 하는데 그 말 믿기 어려워 한 건데 절차를 이렇게 번거롭게, 말 그대로 법 기술자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절차를 아주 다 여러 가지 이모저모 다 따져봐서 이리 봐도 무혐의, 저리 봐도 무혐의라는 결론을 국민들에게 좀 설득을 하기 위해서.

◎ 진행자 > 그런 겁니까?

◎ 박범계 >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 진행자 > 저는 박 의원님 말씀 듣기 전까지만 해도 약간 기대할 게 있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정반대로 해석하시는군요.

◎ 박범계 > 한 통으로 했어야죠. 원샷으로. 즉 9일자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그때 최재영 목사가 출석하라고 하고 최재영 목사가 원래가 수사심의위원회를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김건희 여사 측도 나오라 하고 최재영 목사 측도 나오라고 해서 다 듣게 한 다음에 원샷에 가야 되는데 서울중앙지검 김건희 여사 무혐의하고 최재영 목사는 그럼 어떻게 하지? 저거 믿기 어렵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지 하다가 지금 날짜 차이가 나는 거죠.

◎ 진행자 > 그런데 많은 보도를 보면요. 이번에 받아들여진 거 검찰은 당혹해하고 이런 식의 해석이 많았는데 아니군요.

◎ 박범계 > MBC가 그렇게 속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유도됐어요. 사실은. 같은 내용을 가지고 김건희 여사 무혐의 처분에 대해서 1차 수사심의위원회가 그거 맞다. 만장일치로 그게 맞다. 권고했다. 그거를 뒤집으려고 하는 그런 내용인가 했는데 가만히 따져놓고 보니까 아, 최재영 목사 처분 건이 남아 있구나. 그래서 그 절차는 보장해주는구나라는 형식을 갖추기 위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 진행자 > 이런 표현이 정확할지 모르겠는데 더 깨끗하게 털어주기 위해서 하는 거다. 이것도 역시 결과는 보나마나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 박범계 >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피의자 김건희 수사심의위원회에 올릴 때 증거 판단과 법리 해석이 충실하다, 충실한 결정이었다. 중앙지검의 결정이.

◎ 진행자 > 이미 결론을 내린.

◎ 박범계 > 이미 결론을 내렸고 형식만을 밟은 거고 이번에도 뭐라고 그랬어요. 현명하지 못한 처사 처신, 바람직하지 못한 처신, 부적절한 처신, 누구? 김건희 여사. 그렇지만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건 아니다. 마치 법규에 법률에 무슨 하자가 공백이 있는 것처럼 얘기했거든요. 이거는 결론을 내놓고 올리는 거니까 기대하기가 어렵죠.

◎ 진행자 > 저도 좀 기대를 했었는데

◎ 박범계 > 저도 약간 기대했었는데 왜냐하면 MBC 보도했기 때문에 오도됐다니까요. 다시 보니까 이면과 이면의 양면에 대향범이 있는데 이쪽은 이미 깨끗하게 털어졌는데 이쪽 하려고 하니까 열어줘야 되는 것이 절차상으로 맞는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 진행자 > 박 의원님이 그쪽 전문가시니까 갑자기 그쪽 해석이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박범계 > 그러니까 오랜만에 끄덕끄덕하시는 것 같아요. 굉장히 이게 사실은 실망스러운 얘기인데요.

◎ 진행자 > 그렇습니다.

◎ 박범계 > 13일 날 퇴임식 한다는 거예요. 이원석 검찰총장이. 임기는 15일까지인데 그럼 후임 심우정 아직 대통령 임명은 안 했습니다만 임명하지 않겠습니까? 13일 15일 24일 그 사이에 임명할 수밖에 없는 거고 후배 가만히 있어. 후배가 아니죠. 사실은 기수가 더 빠르죠. 심우정, 어차피 임명할 테니까 그러면 후임 검찰총장에게 부담 주지 말고 소신껏 정말 무혐이라고 생각하면 나중에 역사적인 평가, 사후에 여러 가지 부정적인 평가가 있다 하더라도 자기가 다 털고 가는 게 맞는데 이렇게 또 남겨놓으니까.

◎ 진행자 > 이거는 약간은 부담을 주는 겁니까?

◎ 박범계 > 후임 입장에서는 어차피

◎ 진행자 > 다 털어주고 가면 참 편할 텐데.

◎ 박범계 > 편할 텐데 제가 일종의 일제로 따진다면 2기 문화통치 시대가 열리는 것이다라고 했잖아요. 심우정 어차피 총장될 거니까 본인도 기획통이기 때문에 특수통 아닙니까. 수사로 검찰을 한번 제대로 보여주겠다라는 그런 DNA는 갖고 있지 않을 겁니다.

◎ 진행자 > 그런 의지는 전혀 없을 것이다.

◎ 박범계 > 예. 전혀 까지는 모르겠으나.

◎ 진행자 > 완전히 잘못 짚었다는 생각에 지금 그렇습니다.

◎ 박범계 > 저도 말해 놓고 보니까 제 말이 맞는 것이 굉장히 서운합니다. 지금.
◎ 진행자 > 그렇습니다. 뭐냐 하면 검찰 내부 당혹, 원래는 이원석 총장은 깨끗이 털고 나가려고 그랬는데 이런 돌발 사태가 벌어져서 좀 약간 검찰 내부는 뒤숭숭하다 이런 식의 해석이 많았는데요. 박 의원님 오늘 해석은 정반대라서

◎ 박범계 > 그 리포트 한 기자분이 아마 그래도 일단의 반응을 포착하고 썼을까 싶어요. 썼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이거 뭐지, 그렇게 되면 앞선 수심위 결과하고 수심위라는 게 어렵게 직권으로 회부했는데 그 결과가 뒤집는다 그러면 그거야말로 검찰이 정말로 혼란 대혼란에 빠져야 되는 대검에서 한 두 개의 수사심의위원회 결과가 서로 달라지면 그만치 혼동스러운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대향범이고 이쪽 피의자가 있으면 이쪽 피의자가 있는 거지 그런 측면에서 별로 기대하기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 진행자 > 그런데 이원석 총장은 아까도 잠깐 설명하셨지만요. 이거는 법이 미미해서 처벌할 수 없다 이렇게 딱 규정을 했는데 총장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범계 > 알선수재에 대해서 이만큼도 단 1g도 생각 안 한 거예요.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알선수재라는 게 있거든요. 알선수재가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자기가 아는 공무원에게 내가 잘해줄게, 약간 변호사법 위반하고 똑같습니다. 변호사 아닌 사람이 변호사인 척하면서 해결해 줄게 하는 거랑 비슷한 건데 아니 최재영 목사가 통일TV니 미국의 무슨 김모 무슨 하원의원이니 등등 있잖아요. 국립묘지, 이런 청탁의 목적으로 영부인한테 디올백 갖다 줬다고 주장하는데 그걸 물증이 없으면 모르는데 물증 디올백, 그 백이 있지 않습니까?

◎ 진행자 > 화면도 있고요.

◎ 박범계 > 그럼 진술을 믿어야 되는 거지 그걸 왜 나 죄지었소 하는데 왜 안 믿습니까?

◎ 진행자 > 검찰의 논리는 뭡니까? 알선수재.

◎ 박범계 > 아이고 저기 권순표 사회부장, 논리가 어디 있어요. 이거는 그냥 봐주는 거죠.

◎ 진행자 > 이원석 총장 퇴임을 코앞에 두고 있는데요. 총장으로서 박 의원님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 박범계 > 이원석 검찰총장이 나름 저도 이제 여러 번 대해봤고,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제주도에 제가 4.3 기념식 때 내려갔는데 그때 제주지검장이었습니다. 근데 친윤 검사 아니겠어요. 저는 반대로 친문 법무부 장관들하고 했던 우리 정부 때 얘기인데 그래도 조찬을 자기가 청해서 하는데 그 제주도에 4.3 사건이 일어난 배경이라든지 이런 역사적인 그런 걸 공부를 많이 해서 브리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름 그래도

◎ 진행자 > 합리적인,

◎ 박범계 > 공부하는, 공부하는 검사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는데 이번에 여러 가지로 마지막 임기는 채웠지만 과거에 우리 역사에서 검찰총장이 임기를 못 채운 역사가 많았습니다. 그중에 현직 대통령 지금 소위 양윤의 난이라는 쌍윤의 난이라는 기억나시죠. 그 당시 검찰총장 대검중수부 폐지 문제로 장본인이 지금 현직 대통령이에요. 그런 일들도 있었는데 어떻든 임기를 채우게 됐는데 중간에 마지막에 모양이 사납게 됐죠. 서울중앙지검장하고, 새까만 후배 아니겠어요. 이창수 전주지검에서 올라온 그 문제로 김건희 여사 수사를 했던 서울중앙지검 일부 검사들한테 패싱 당하고 하는.

◎ 진행자 > 그렇습니다. 까마득한 후배한테 안 들을 말도 들었고요.

◎ 박범계 > 모양새가 사납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절차는 나 나름대로 지켰다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게 표준어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우리 사투리 중에 골부리라는 말

◎ 진행자 > 모릅니다.

◎ 박범계 > 모르세요?

◎ 진행자 > 못 들어봤습니다.

◎ 박범계 > 사전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 진행자 > 골부리요?

◎ 박범계 > 화난 것을 좀 이렇게.

◎ 진행자 > 아, 표준어는 골을 내다 뭐 이런 것 같은데요.

◎ 박범계 > 골을 내다 비슷한 건데

◎ 진행자 > 골을 부리다.

◎ 박범계 > 골을 부리다, 골을 부리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그래도 자존심 때문에 골을 부리고 내일모레 13일 날 퇴임하는구나 하는 어떤 면에서는 또 애처롭기도 하고 한 그런 생각도 있어요.

◎ 진행자 > 제가 궁금한 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특수부 검사들 많이 아시지 않습니까? 속성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제대로 해보고 싶은 욕망 같은 거 없었을까요. 마지막에라도. 어떻습니까? 물론 사람 마음을 어떻게 알겠습니까마는 추정을 한번 해보시면.

◎ 박범계 > 우리 검찰의 역사에서 제대로 수사했다라는 역사적인 그런 증거들이 없는 건 아니죠. 그냥 대체로는 대통령의 권한, 대통령의 힘이 쭉 빠졌을 때 임기 4년 차, 5년 임기 중에 4년 차가 지나고 친인척 비리가 드러나고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들끓었을 때 보통 치죠. 과거에 그런 역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2년 조금 지난 거 아니겠어요. 2년 3개월. 아직까지 제가 말씀드리지만 역시 친윤 검사들이 장악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민정수석을 부활했고 아주 앞선 기수의 김주현 수석을 임명했고, 그 다음에 심우정 검찰총장 특수통 아니죠. 기획통이니까 김주현 수석과 약간은 결이 비슷한 면도 없잖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현재의 검찰에게 대통령 소신껏 정말 특수부 검사로서 결기를 보여주는 그런 걸 기대하긴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심우정 총장 체제의 검찰은 어떤 방향으로 나갈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 박범계 >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무리한 수사를 총장이 진두지휘하진 않을 겁니다. 여든 야든.

◎ 진행자 > 새로운 수사를 벌이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라고 추측하시는군요.

◎ 박범계 >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계류 중인 여러 수사들이 있습니다. 특히 야당, 민주당. 그 다음에 이재명 대표 지금 경기도 법인카드 그것도 계속 수사하고 있고 그런 것들은 마무리를 하겠죠. 하는데 역시 심우정 검찰총장을 후임으로 임명한 것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때 저 인천지검으로 빠졌었거든요. 그 심우정 검찰총장을 새로 윤석열 대통령이 끌어올린 것은 결국은 가장 아킬레스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권력을 엿보는 검찰 특수부의 칼, 이 점을 아마 용산은 두려워했을 거고, 그런 측면에서는 어쩌면 심우정 검찰총장이 용산의 요구에 부응할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분위기는 알겠습니다. 다른 얘기 좀 여쭤보겠습니다. 공수처가 이 해석을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검찰의 김건희 여사 명품백 처분을 보고 난 다음에 수사 방향을 결정하겠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 박범계 > 공수처가 세졌습니다.

◎ 진행자 > 그렇습니까?

◎ 박범계 > 이제 예전에 공수처가 아닙니다. 예전에 공수처 무용론 얘기하면서 예전 공수처장을 모욕을 많이 줬던 의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두려워해야 될 겁니다. 공수처가 이제는 오동운 신임 공수처장이 오면서 나름 결기가 생겼고, 또 몇몇 부장들이 공수처의 입지를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는 제대로 수사해야 된다. 결국 검찰 처분 뻔한 처분 나올 거고 사후에 그 처분이 있더라도 무혐의 처분하더라도 얼마든지 특검할 수 있고 특검 전 단계로 공수처가 다시 그거를 수사할 수 있기 때문에 공수처 수사 의지를 만방에 보여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 진행자 > 수사 의지를 강조하는 워딩입니까?

◎ 박범계 >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안 하겠다는 거. 안 하겠다 하면 얘기 안 하면 기사거리가 안 되는 거고요. 굳이,

◎ 진행자 >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겁니까? 검찰 무혐의 처분을 하겠지만 우리는 한다, 이렇게 해석해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 박범계 > 엿보는 게 무섭죠. 엿본다는 말이 표현이

◎ 진행자 > 어떻게 하나 한번 보겠다.

◎ 박범계 > 어떻게 하나 보겠다. 그 다음에 우리가 가져다가 그 사건의 처분이 서울중앙지검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검찰청, 대검 검찰총장이 수사심의위원회 부의에서 깨졌던 이런 사건들을 공수처의 취지대로 한번 제대로 살펴보겠다라는 거는 굉장한,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죠.

◎ 진행자 > 박 의원님의 그런 해석대로라면요. 그 정도 결기라면 채해병 사건도 수사 결과 제대로 기대를 해봐도 되는 상황인가요?

◎ 박범계 > 저는 채해병 사건은 얼마든지 지금 VIP 대통령 포함해서 여러 사람들에 대해서 충분히 현재 드러난 것만 가지고 기소가 가능한 정도로 증거가 구비됐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일선에서 수사하는 공수처의 수사검사 지금 수사부장들 두 분이 지금 열심히 하는 분들인데 아마 A부터 Z까지 모든 수사의 절차와 과정을 다 밟고 싶어 할 겁니다. 그래야지 결론에 대한 타당성 적정성에 대한 평가가 가능할 테니까. 그렇게 따지면 앞으로 공수처 수사는 채해병 건 관련해서 관련자들의 진술만 듣는 것만 해도 1년 6개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 같은 이런 양반들이 제3자 특검 얘기했다가 슬쩍 공수처 수사결과 보자 이 얘기는 앞으로 그것이 반년이 될는지 1년이 될는지 모르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 진행자 > 근데 공수처가 수사 의지가 분명하다면 당길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지금 벌써 1년을 끌어왔는데요.

◎ 박범계 > 공수처의 인적인 토대가 너무 한계 돼 있고 공수처에 사건이 너무 많고요. 실제로 공수처를 설계한 것은 미꾸라지 이론이라고 그래가지고 여러 건을 하라는 게 아니고 제대로 된 거 한 건이라도

◎ 진행자 > 그렇습니다. 국민들이 기대한 것도 그런 것이고요.

◎ 박범계 > 그렇습니다. 채해병 한 건이라도 1년에 한 건이라도 하면 현재의 수사 인력으로 그건 감당 가능합니다. 그런데 많이 벌여놨어요. 지난번 김진욱 공수처장이 의혹이 너무 커서 제대로 다 마무리를 못 됐죠. 그런 측면에서 현재의 인적인 토대 조건으로는 현재 벌여놓은 사건들을 다 처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 진행자 > 그러나 국민적 어떤 관심이 쏠려 있는 사건을 취사 선택해서 힘을 모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빨리 결론을 내리고 의지만 있다면.

◎ 박범계 > 그게 상식적인 보편적인 국민의 감정이고 우리 진행자께서 생각하시는 거고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기관이든 시스템이 있고 거기에는 부로 나눠져 있고 부의 기능과 분담이 있는 거죠. 그걸 어기면서 하면 저쪽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왜 그것을 유별나게 수사 절차를 밟느냐. 과정을 밟느냐라고 또 항의를 하게 되면 그런 점에서는 조금 모양새가 빠지는 수도 있는 거죠.

◎ 진행자 > 박 의원님 오늘 모시고 약간 긴가민가 했던 부분에 대한 분명한 생각을 갖게 된 것 같은데요.

◎ 박범계 > 그렇습니까? 오랜만에 칭찬해주시네요.

◎ 진행자 > 오랜만 아닌 것 같은데요. 가끔 제가

◎ 박범계 > 늘.

◎ 진행자 > 늘은 건 아니고요. 가끔. 다른 얘기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김건희 여사 보도 보셨습니까? 순시 순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범계 > 사진 다섯 컷 정도 나왔더라고요.

◎ 진행자 > 근데 그 홈페이지는 18장인가 있고요.

◎ 박범계 > 그랬습니까? 저는 한 대여섯 컷, 그것만으로도 지금 수사심의위원회 10분 이상 얘기했죠. 공수처 얘기했죠. 다 누구와 관련된 겁니까? 다 여사 관련입니다. 밀리면 죽는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제스처나 지구대 경찰관들 뒤로 해가지고 육교 난간인가요? 가리키면서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댓글 전반이 다 그렇더만요. 자기가 대통령인 줄 아는가 보다. 또 어디에는 나대지 가만히 계시라, 집에 계시라하는 그런 댓글들도 많이 있는데 제 얘기는 아닙니다. 댓글을 소개하는 거지. 그런 측면에서 가만히 있어도 지금 국민적 비판에 집중이 돼 있는데 이렇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 진행자 > 그래서 그 해석은 박 의원님은 밀리면 안 된다는 어떤 절박감에서 하는 행동이다.

◎ 박범계 > 표현이 좀 과했군요. 그래서 밀리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더 이럴수록 나서는구나. 또 추석 동영상도 찍지 않겠습니까. 대통령 내외 분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구나. 그럼 역사가 어떻게 갈 건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 진행자 > 시간이 다 됐습니다.

◎ 박범계 > 예. 금세 가네요.

◎ 진행자 > 감사합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들어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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