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 의원, ‘PF위기 방지법안'…'부동산개발사업 관리법' 대표발의

현재 부동산 PF 사업 현황 정확히 알 수 없어…통합시스템 구축 필요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권영진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 달서구병, 국민의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은 11일 10년 마다 발생하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의 반복되는 위기를 방지하기 위해 PF 종합관리체계 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을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의원과 공동대표발의했다.

이번 제정안을 통해 정부는 PF 사업 정보를 총괄 관리할 수 있어 사전 리스크 대응력이 제고되고 사업시행자는 지역 별 PF사업의 추진현황을 정확히 파악, 수요 공급에 맞춰 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 과잉공급에 따른 미분양 예방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권영진 의원실]

권 의원에 따르면 현재 국내 부동산 PF는 해외와 달리 사업시행자가 약 3% 수준의 낮은 자기자본만을 확보하고 제3자 보증을 통해 자금을 차입하는 기형적 구조로 운영되고 있어 금리 인상 등 대외변수에 취약하다.

특히, 우리나라 PF 규모가 약 230조원임을 고려해 보면, PF 시장 위기가 실물경제로 전이될 가능성도 매우 크므로, 리스크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PF 관련 법인설립, 사업 인·허가, 자금조달 및 보증, 분양 등 관련절차 별 정보가 각 부처·기관에서 분절적으로 관리되고 있어 정부·금융기관·사업시행자 모두 PF 사업 전반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 PF 리스크 대응 등 종합적관리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권영진 의원은 현재 산발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PF 사업 관련 정보들을 체계적으로 관리·분석할 수 있는 통합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의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다.

권 의원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의 대부분이 지방에 소재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통합시스템이 구축되면 정부는 PF 리스크를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가 지역별 개발수요 및 공급 상황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바탕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어 미분양 예방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권 의원은 “PF 사업은 계획부터 준공까지 오랜 시간 소요되며 사업 추진과정에서 공사비 급등 등 대외 변수가 다수 발생해 적절한 사업계획 변경 등이 적기에 진행돼야 하나, 인허가청, 발주청은 감사우려 등의 이유로 적극행정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법적 근거를 둔 PF조정위원회가 도입되면 이런 民-官 간의 이견 해소, 더 나아가 民-民 간의 갈등도 조정을 할 수 있어 PF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또 “부동산 PF의 약 70%가 주거시설로 국민 주거안정에 기여하고 있고 지역건설사 참여 등 지역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치나 그동안 반복되는 위기에도 불구하고 땜질 식 처방만 이뤄졌다”며 “PF사업이 더욱 안정적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국토위원회 여야 의원들이 함께 PF사업을 총괄하는 법안을 마련했고 조속한 법 제정에도 만전을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