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추석 응급실에 가용 자원 적극 투입, 정상 운영 당부"

장상윤 사회수석 "필수의료진에 대한 지원 획기적 강화"
"의료진 법적리스크 감경 등도 추진"
"이번 추석 연휴에 문 여는 의료기관 하루 평균 7900곳 이상 확보"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의 중환자 케어, 88%까지 회복"

장상윤 사회수석(왼쪽)과 전광삼 시민사회수석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신임 대통령 경호처장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 행사 시작에 앞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 장상윤 사회수석비서관은 11일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추석 연휴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가용한 자원을 적극적으로 투입해 응급실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고 밝혔다.

지난 4일 경기 북부의 의정부성모병원을 방문한 뒤 윤 대통령으로부터 이같은 지시를 받았다는 설명이다.

장 수석은 이날 오후 연합뉴스TV에 출연해 "응급, 소아, 분만, 중증 등 필수의료진에 대한 지원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의료진의 민형사상) 법적리스크 등에 관해서도 국회와 빨리 법안을 협의해 통과시켜 현장의 불안이나 우려가 없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빨리 추진하자는 지시를 하셨다"고 말했다.

장 수석은 이번 추석 연휴에 문을 여는 의료기관을 하루 평균 7900곳 이상 확보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 설엔 일평균 3600곳이었는데, 2배 이상이다. 작년 추석엔 5천여 곳이었으니 그것보다도 훨씬 많다"며 "추석 연휴 때 문을 열고 진찰하는 분들은 진찰료나 조제료에 수가를 가산했고, 특히 중증환자를 다루는 권역응급센터는 평시보다 3.5배 정도 수가 더 쳐줘서 충분히 보상받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중증환자는 대형병원에 권역응급센터로 신속하게 이동하고, 경증환자는 동네, 당직의료기관으로 분산되도록 하는 방침에 국민 역시 잘 따라줘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전공의들의 응급실 등 의료 현장 이탈이 장기화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어려움이 있다"면서도 "정부가 총력을 다해 대응하면 충분히 극복해 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장 수석은 "전공의들이 일하던 대학병원 등 상급종합병원에서 인력 손실이 있었지만, 그 밑에 종합병원, 동네 병의원 등 굉장히 많은 의료기관이 있다"는 한편, "상급종합병원의 중환자실이 얼마나 중환자를 케어하고 있는지, 이 일(의료난)이 있기 전 평시를 100%라고 본다면 지금 88%까지 올라와 있다. 많아 나아지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력 보강과 의료 수가 지원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군의관을 일선 현장에 배치하는 과정에서 최근 불거진 '미스매치' 문제에 대해선 "미리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의료기관과 군의관들이 미리 그에 따라 업무를 분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군의관은) 응급실이 아니어도 배후진료 쪽에서도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응급실 근무 의사들을 겨냥한 '블랙리스트' 논란에 대해선 "환자 곁을 지키며 의사의 본분을 다해주고 계신 분들을 악의적으로 공격하고 압박하는 건 명백한 범죄 행위"라며 "집단행동 초기부터 이런 일이 발생할 때마다 경찰에 고발하고 수사 의뢰해 엄정하게 조치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단호한 입장을 전했다.

아울러 의대 정원 문제와 관련해선 "의사 인력은 과학적 근거가 가장 중요한 판단 요소"라며 "흥정하듯 2천 명이 많으니 1천 명으로, 500명으로 하자고 할 순 없다. 이 답(현재 증원 규모)이 틀렸다면 새로운 답을 가져와야 논의가 가능하다"고 재차 선을 그었다.

추석 전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 완료 가능성에 대해선 구체적으로는 말을 아끼면서도 "의료계 단체 하나하나를 당과 협의해 가면서 접촉하고 있고, 일부 단체는 참여 의사를 표명하고 있기도 하다"며 "최선을 다해 추석 전에 극적인 자리가 만들어지면 더할 나위 없겠다. 의료계의 반응에 달려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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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명지 기자 divin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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