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민생 외친 민주, 진짜 민생 법안은 없다

민주 당론발의 46개 법안 분석
정쟁·포퓰리즘 법안 20건 달해
지지층 결집·대선겨냥 성격 강해
정작 시급한 AI·K칩스법 빠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뉴스>

민생을 외치는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46개의 당론법안을 쏟아냈지만 정작 민생과 경제를 위해 시급히 처리해야 할 진짜 민생법안은 찾아보기 어렵다.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를 가리기 위한 정쟁법안과 대선 표를 겨냥한 포퓰리즘 법안이 대다수다. 한마디로 민생과는 거리가 먼 법안들이다. "말로만 민생을 외칠 뿐"이라는 지적과 함께 과도한 당론법이 의원 개개인의 자유투표를 가로막아 민주주의를 후퇴시킨다는 우려도 나온다.

11일 민주당에 따르면, 현재까지 당론으로 채택한 법안은 1호 당론인 민생회복지원금 법안을 비롯해 모두 46건이다. 이들 중 8건은 대표적인 정쟁성 법안으로 꼽힌다. 감사원법과 노란봉투법, 채상병·김건희 특검법, 방송4법 등은 행정부 권한 약화를 시도하거나 21대 국회 때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불발된 법안들이다. 이에 대해선 정부여당의 반대입장이 확고하다. 윤 대통령이 또 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지지층 결집과 정권 탄핵 명분쌓기 등 정략적 성격이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규모 재정을 투입해야 하는 포퓰리즘 성격이 강한 법안도 10여건에 달한다. 1호 법안인 민생회복지원금 법안을 비롯해 아동수당법, 국민건강보험법, 서민금융지원법, 조세특례제한법, 소상공인지원법, 지역화폐법, 은행법 등은 막대한 국가 재정이 소요되거나 기업·금융사 등에 부담을 전가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특히 '전국민 25만원 지급'을 골자로 한 민생회복지원금 법안은 이재명 대표가 발의한 법안이다. 소요 재정만 13조원에 달한다. 올해 국가채무가 1100조원을 돌파한 상황에서 국채 발행(정부가 돈을 빌린다는 의미)을 통한 재원 조달은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될 게 뻔하다. 효과가 별로 없는 퍼주기로 재정 낭비라는 비판이 당내서조차 나온다. 김동연 경기지사도 이날 MBC라디오에 나와 "전 국민이 아니라 상위 20%나 30%를 제외한 중산층과 서민에게 지급하자"고 했다.

물론 민생법안이 전혀 없는 건 아니다. 여당과 이견이 없는 일부 법안이 포함돼 있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전세사기특별법과 구하라법, 간호법 등 비쟁점 법안 8건 정도다.

하지만 국가 전략산업에 꼭 필요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과 고준위방폐장 특별법, AI기본법 제정안, 국가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를 위한 특별법'(K칩스법), 상습임금체불 방지법, 모성보호 3법(남녀고용평등법·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 개정안) 등은 당론 법안에 들어있지 않다.

당론이 과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번 정하면 반대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헌법기관인 의원들의 표결권을 과도하게 제약할 수 있고 이는 자칫 당내 민주주의를 후퇴시킬 수 있다. 당내에서조차 "당론 채택 법안 숫자를 줄이는 게 어떻겠냐"는 의견이 나온 이유다. 특히 강성 지지층의 권리가 한층 강화된 상황에서 당론에 위배되면 '배신자' 낙인이 찍혀 정상적인 입법활동도 하기 어려운 상황에선 더더욱 그렇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각종 특검법(채상병·김건희)과 방송 4법, 노란봉투법 등 같이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을 당리당략에 따라 재탕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다"며 "당내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올 수 없는 상황에서 이런 법안들을 당론으로 밀어붙이다 보면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