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경제 '네탓 공방'…"포퓰리즘 해악" vs "과감한 지원해야"(종합)

대정부질문 사흘차 경제 분야서 여야 전·현정부 책임론 공방
여 "포퓰리즘 중독돼 나라살림 무너져…괴담정치도 경제 압박"
야 "소상공인 과감한 지원 필요해…지역사랑상품권 책임져야"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6차 본회의 대정부질문(경제)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2024.09.11.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조재완 한은진 기자 = 여야는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경제 상황을 두고 '네 탓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경기 침체가 심화된 데 대한 윤석열정부 책임이 크다고 비판했고, 여당은 전 정부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가 지금의 경기 침체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야당이 추진하는 '전국민재난지원금법(전국민25만원지원법)'을 놓고도 찬반 설전을 벌였다.

국회는 11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사흘차 대정부질문을 이어갔다.

여당은 전 정부의 정책 실패에 더해 야당의 '괴담 정치'가 경기 침체로 이어졌다며 공세를 펼쳤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무능하고 무책임한 문재인 정부가 기업은 경영하기 어려운 여건을 만들었고 가계와 국가부채가 역대급으로 증가하는 등 국가를 파탄 직전까지 몰고갔다"며 "의료개혁, 전기, 가스요금 인상 등 정작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폭탄 돌리기를 했다. 다음 정부에 빚만 잔뜩 물려줬다"고 진단했다.

이어 "상황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삶을 방치해서 경제와 민생을 망쳤다"며 "마치 민생경제가 파탄이 나기를 바라는 것처럼 저주성 막말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우리끼리 싸울 때가 아니지 않나"라며 "괴담선동 정치, 갈라치기 정치, 팬덤 정치는 대체 누구를 위한 것이냐. 그 시간에 미래 유망산업을 어떻게 선도할지 함께 연구하자"고 했다.

같은당 강승규 의원은 "총성 없는 경제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국회는 어떻냐"며 "악법 폭주와 거야 독재로 천금 같은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성장 담론은 사라지고 포퓰리즘이 득세하고 있다"며 "선심성 공약을 남발해 온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국가 채무가 400조원 늘었다. 청년세대가 갚아야 할 빚"이라고 말했다.

그는 "포퓰리즘에 중독되면 나라살림만 무너지는 게 아니다"라며 "거대 야당은 민생에 치명적인 포퓰리즘의 해악을 가리기 위해 정치 이슈를 계속 덮어씌우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가짜뉴스와 상대 죽이기 프레임 등으로 정치가 오염돼 이것이 경제를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6차 본회의 대정부질문(경제)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2024.09.11. suncho21@newsis.com

야당은 경기 회복을 위한 정부의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야당이 추진하는 민생 법안에 정부여당이 협력해달라고 촉구했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코로나19 후 내수가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과감한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봤다.

김 의원은 특히 음식배달어플리케이션과 카드사의 수수료 정책이 과도하다고 보고 이 같은 문제 해결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최근 야당이 추진하는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시행 성과를 부각하며 "지역사랑상품권 효과성이 압도적으로 좋기 때문에 온누리상품권과 더불어 중앙정부가 책임져주면 좋겠다. 액수나 비중은 (야당과)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같은당 이소영 의원은 정부여당을 향해 "국민들의 삶은 악소리가 나고 있는데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우리나라 국무위원들은 수출도 좋고 물가도 좋고 민생도 좋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없는 이야기만 하고 있다"며 "우리가 전혀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게 아니냐"고 물었다.

이 의원은 특히 주식시장의 저평가 문제가 심각하다고 우려하며 소액주주들의 비례적 이익을 보호하는 상법 개정에 정부여당이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윤 정부가 지금이라도 상법 개정에 적극 나선다면 정말 경제 개혁, 시장 개혁에 큰 걸음을 하는 것이고 큰 업적이 될 것"이라며 "이 길을 같이 가자고 진심으로 호소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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