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줄 끊긴 TBS, 자구책 묶어둔 방통위…이대로 문 닫나

서울시 출연기관 해제로 ‘폐국 혹은 민영화’ 갈림길
방통위는 ‘정관 변경신청’에 “법리 검토 필요” 답변
언론노조 “30년 공영방송이 흔적없이 사라질 상황”

지난 4월22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본관 들머리에 티비에스(TBS) 양대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세운 펼침막 너머로 제323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질문을 받는 오세훈 시장의 모습이 나오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티비에스(TBS)가 서울시로부터 예산 지원이 끊긴 데 이어 행정안전부의 ‘서울시 출연기관 지정’에서도 해제되면서 폐국과 민영화의 갈림길에 섰다. 티비에스는 비영리법인으로 정관을 고쳐 임금체불 등 당면한 재정 위기라도 극복하겠다는 계획인데, 허가 권한을 지닌 방송통신위원회는 ‘법리 검토’를 들어 결정을 미루고 있다. 티비에스는 이런 탓에 당장의 자구책마저 마련하기 어려운 처지에 놓였다.

행정안전부는 11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지정고시’를 통해 재단법인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에 대한 출연기관 지정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출연기관 해제는 티비에스가 서울시의 지도·감독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앞서 티비에스 예산 지원은 지난 6월에 이미 중단된 상태다.

이에 티비에스 이사회는 지난달 27일 방송사 정관을 출연기관에서 민법상 비영리법인으로 개정하는 안건을 의결하고 방통위에 허가를 요청했다. 출연기관은 기부금 등 외부 지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민간으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으려고 조치를 취한 것이다. 그러나 방통위는 애초 처리 기한이었던 10일 티비에스에 공문을 보내 심사 기한을 오는 27일까지로 늦추겠다고 통보했다. “정관 변경 허가 신청 내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였다.

강양구 티비에스 경영전략본부장은 11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지금 티비에스는 출연기관 해제로 민법상 비영리재단이 되었는데, 여전히 정관에는 서울시 출연기관으로 되어 있어서 아무런 경영행위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강 본부장은 “(비영리재단으로 지위를 변경한 뒤) 공공기관·민간기업의 기부를 통해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이 어려운 고비를 넘겨보고자 방향을 잡아 움직이고 있는데, 방통위가 허가를 안 내주면서 탁 막혀 있다”고 설명했다.

방송사 정관 변경은 담당 과장 전결 사항으로 위원회 의결이 필요하지 않다. 다만 방통위는 티비에스 정관 변경 심사 연기 사유를 묻는 한겨레에 “이번 정관 변경 허가 신청은 (티비에스) 방송 허가의 전제인 서울시 출연·지배 구조에서 벗어나는 내용인 만큼 면밀한 검토를 통해 정책적 의사결정을 내려야 하는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강 본부장은 “추석 전후로 기부 등을 통한 외부 자금을 수혈하지 못하면 이번달 25일 임금 체불은 확실하다. 지금 경영진은 폐업 절차도 검토하고 있다”며 “티비에스 폐국의 마지막 문을 방통위가 닫게 생겼다”고 말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이날 성명을 내어 “수백명의 선량한 노동자와 가족들이 국민의힘 주도 서울시의회의 정치적 인질이 되어 하루아침에 생존권을 위협당하는 처지에 내몰리고, 30년 역사의 지역 공영방송은 흔적 없이 사라질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박강수 기자 turner@hani.co.kr 임지선 기자 sun21@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