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피의자 대부분 10대…"사회 전반적 변화 필요할 때"

[딥페이크 공화국] ④
왜곡된 성 관념 퍼지지 않게 성교육 선행돼야
신종범죄 대응 위해 예산 확보 필수, 정치권 협력 요구돼

특정 대상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한 '딥페이크 성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피의자 상당수가 10대인 것으로 드러나며 파문이 일고 있다.

청소년을 중심으로 범죄가 퍼지면서 이를 근절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사회 전반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사법부 등 관계 당국을 넘어 각계각층에서 심각성을 인지하고 대응해야 한다는 것.

11일 경찰에 따르면 특별 단속을 선언한 직후인 지난달 26일부터 30일까지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는 118건 접수됐다. 특정된 피의자는 33명이었는데, 이 가운데 10대가 31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검거된 7명 중 6명 역시 10대로 파악됐다.

딥페이크 성범죄 피의자 대다수가 10대인 원인으론 높은 SNS 참여도와 안일한 법 지식 등이 꼽힌다.

이에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왜곡된 성 관념 등 잘못된 인식이 퍼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우영 충남대 심리학과 교수는 "온라인상에서 공통 분모를 가진 이들과 집단을 이뤄 소통하다 보면, 처음에는 '잘못됐다'고 생각하더라도 점점 인식이 무뎌진다"며 "어느 순간 그 집단의 규범이 본인 기준이 되고, 잘못된 행위를 더 적극적으로 하는 이들이 멋있는 것처럼 지각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점점 우리 사회에서 인간관계가 거래적인 관계가 되고 상대방을 물건처럼 대하게 되면서, 상대방을 능욕하는 게 큰 죄책감을 유발하지 않는 점도 원인으로 볼 수 있다"며 "따라서 이러한 범죄를 줄이기 위해선 사회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게 가장 큰 과제이지 않을까"라고 덧붙였다.

학교에서 이뤄지는 성교육에 신종 범죄인 디지털 성범죄 등을 도입하는 것은 물론, 이미 관련 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에 대한 성교육도 병행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정소영 대전대 법학과 교수는 "청소년의 경우 무작정 형량을 늘리기보단, 교육을 통해 '왜 이 범죄를 저지르면 안 되는지' 그 이유를 명확히 알려줘야 할 필요가 있다"며 "일반적인 학교에서 하는 교육뿐만 아니라, 소년범들에게 실시하는 교육에도 이를 반영하는 게 범죄를 막는 데 더 큰 효과를 일으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권의 협력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다.

소년범의 교육과 성인 범죄자의 보호관찰 등을 강화하기 위해선 관련 예산 확보가 필수이기 때문이다.

정 교수는 "최근 퍼지고 있는 범죄는 시대가 변하며 생긴 신종 범죄이기에, 법이 범죄를 따라가기 위한 관련 예산이 필요하다"며 "당초 확보했던 예산 내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늘리고 성인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종 범죄는 계속해서 발생하고 이를 막으려면 관련 법 신설을 통해 인력을 늘리든 제도를 강화하든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며 "현재 정치권에서 촉법소년 처벌 강화 등의 제안을 하던데, 그것보단 관련 법 신설·개정 등에 목소리를 내주는 게 더 실효성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미 국회에 관련 법안이 여러 개 올라와 있다"며 "정치권에선 기술이 발전하며 일어나는 신종 범죄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법체계 정비를 돕고, 교육당국에선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등 사회 전반적인 변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