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장관 “공감대 형성된 댐부터 신설… 파크골프장 조성 협조할 것”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지역에서) 공감대가 형성되는 곳부터 기본구상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후대응댐 주변 지역 주민 보상 기준을 22년 만에 현실화하고 지역 내 ‘파크골프장’ 조성에도 협조하겠다는 계획이다.

김 장관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기후위기로 정부가 할 일 중 하나가 물그릇 키우기”라면서 “국민 안전과 지역에 도움이 되고, 주민의 이익이 최대가 되는 방식으로 소통하고 공감대를 얻으면서 댐 신설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완섭 환경부장관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환경부 제공

강원 양구군 수입천댐이나 충북 단양군 단양천댐, 충남 청양군 지천댐 등 반대의견도 많은 댐에 대해 ‘반대가 지속하면 추진하지 않겠다’고 약속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김 장관은 “댐 후보지 안을 발표한 지 한 달 조금 넘은 상황으로 설명회를 진행 중이어서 답변하기 적절한 시점은 아니다”며 답을 피했다.

댐 건설 지자체에 지원되는 돈이 적다는 지적에는 “현재 수준을 유지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면서 액수를 늘리는 협의를 재정 당국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댐이 들어서는) 지역에 재정적, 행정적으로 충분히 지원할 것”이라며 ‘파크골프장 조성 지원’을 예로 들었다. 김 장관은 “지자체장들이 원하는 것 중 하나가 요즘 인기가 많은 파크골프장”이라면서 “하천 주변에 많이 조성하는데, 환경부가 굉장히 협조를 많이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신설될 댐 대부분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설정되지 않을 점도 거론했다. 환경부가 신설을 추진하는 14개 댐 중 취수시설이 예정된 댐은 1개다. 취수시설이 없으면 댐이 조성되며 형성되는 호수 주변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아 규제로 묶이지 않는다.

최근 파크골프가 인기를 끌며 지자체들은 경쟁적으로 하천 변에 파크골프장을 조성하고 있다. 대한파크골프협회에 따르면 4월 기준 전국 파크골프장은 398곳에 달한다. 지자체들은 주로 부지가 평탄하고 어느 정도 기반이 조성된 하천 변을 파크골프장 부지로 활용하고 있다.

문제는 파크골프장이 하천을 오염시킬 수 있고 하천을 독점한다는 점이다. 파크골프장은 골프장과 달리 농약 잔류량에 대한 법적 기준이 없어 잔디 관리를 위해 농약을 과다하게 사용해도 알거나 막을 방법이 없다. 특정 스포츠를 즐기는 사람이 하천을 독점하게 돼 지역 내 갈등도 일으키기도 한다.

김 장관은 이날 플라스틱 오염 종식 국제협약이나, 탄소중립기본법 헙법불일치 결정에 따른 법 개정, 일회용 컵 보증금제 전국 확대, 수도권매립지 대체 매립지공모 등 현안에 대해 대체로 원론만 반복하거나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플라스틱 협약 관련해서는 “나중에 말씀드리겠다”고 했고,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다른 나라가) 보증금제를 시행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사청문회 당시 가습기 살균제 사태 관련해 사과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 것에 대해선 “재판이 진행 중으로 재판 진행 과정을 보고 판단하겠다”고만 했다.

조희연 기자 cho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