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적발되자 운전자 바꿔치기… 울릉군 공무원 징역 1년2개월 실형 [사건수첩]

운전자 바꿔치기 주민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관용차를 타고 가다가 음주 사고를 낸 뒤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경북 울릉군 공무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형사 3단독 부장판사 박진숙)은 11일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울릉군 공무원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또 A씨 말을 듣고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경찰에 진술한 혐의(범인도피)로 구속 기소된 주민 B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지난해 7월 19일 새벽 울릉읍 한 터널에서 관용차를 몰고 가다가 보행통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징계 등이 두려워 B씨에게 전화해 대신 운전한 것처럼 경찰에 진술해달라고 종용했다.

B씨는 A씨의 요구를 받아들여 경찰에 거짓 진술한 혐의로 A씨와 함께 구속 기소됐다.

경찰은 당초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했으나 운전자가 바뀌었다는 제보를 받아 수사를 벌여 1년 만에 이들을 기소했다.

재판부는 "A 피고인은 운전직 공무원으로서 음주운전을 했고 범행을 부인하다가 구속되고 나서야 범행을 인정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B 피고인은 상중에 찾아온 A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진술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릉=이영균 기자 lyg0203@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