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국민 25만원·티메프 사태' 野공세 '철벽방어'[종합]

국무총리 "경제 회복 추세…인플레이션 정상화"
부총리 "민생지원금보단 정부 대책이 효과적"
정부, 與 반도체 산업 '직접 보조금' 압박에 '신중론'

한덕수 국무총리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대정부 질문(경제 관련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윤석열 정부가 11일 야당이 경기침체를 비롯해 티메프 사태, 소상공인 줄폐업 등 정부 책임론을 부각하자, 조목조목 반박하며 방어에 집중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를 상대로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을 실시했다. 야당은 경기 침체의 원인으로 윤석열 정부의 미흡한 국정 운영을 지목했고, 여당은 현재 경제 위기는 문재인 정부 책임이 크다며 맞불을 놨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긍정적인 경제 전망을 밝힌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들어 "내수에선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민생에 다소 어려움이 있지만 경제는 전체적으로 회복되는 추세"라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분야가 있고 체감하기 어려운 분야가 있지만, 대부분 분야에선 새로운 정부 출범 당시보다 현격히 좋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체적인 인플레이션율은 새정부 출범 당시인 △4월 4.8% △5월 5.3% △6월 6.0% △7월 6.3% 등으로 7월 최대치를 찍은 이후 지금 2%에 머물러 있다"며 "인플레이션은 정상화됐지만 아직 식품과 농산물에선 기후변화에 변덕 차원 때문에 충분히 안정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로선 추석 연휴에 농산물을 안정시키기 위해 출하를 늘리고 각종 할인 대책을 정책으로 활용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며 "하지만 민생에 충분치 않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내수 경제 활성화를 위해 민주당이 추진하는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지급 특별조치법)을 추진하자는 요구에는 "소비 진작 효과에 대한 의구심이 있다"고 선을 그었다. 더욱이 이언주 민주당 의원은 선별 지원 관련 협의를 추진하자고 주장했지만, "취지는 공감하지만 방법론에서 효과적이지 않은 만큼, 효과적인 정부 대책에 힘을 모아달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야당에서) 소비 증대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는데, 경제학에선 항상 소득이 늘어나야 소비 진작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다"며 "과연 우리가 25만원을 받는다고 소비가 늘어날까, 항상 소득이 아니라 증대 효과는 크지 않은 만큼 효과적인 정부 대책에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대정부 질문(경제 분야)에 답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해선 여야 신경전이 과열되면서 충돌이 벌어졌다. 이 의원은 티메프 사태에 대한 정부의 공동 책임을 주장하며 '무이자 대출'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여당에서 항의가 나오자 "웃지 말고 조용히 하라"며 "피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한 총리는 야당의 '공동 책임론' 압박에도 "제1 책임자는 돈을 가지고 제대로 갚아주지 않은 경영자"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또한 티메프 경영자가 책임자라는 점을 명확히 하며 "공동 책임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책임인데, 아무렇게나 말하나"며 "공동 책임이 된다면 같이 물어내야 하는 것인데, 그건 아니지 않나"라고 말했다.

티메프 사태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한 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 협약프로그램의 높은 대출 금리를 두고 "정부가 고리대금업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자, 정부 측에선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정부에서 하는 긴급안전자금은 초기에도 3.5%를 유지했지만, 여야와 현장에서 내렸으면 좋겠다고 요청해 2.5%로 운영하고 있다"며 "신보와 금융에서 하는 기업은행 프로그램은 은행이다 보니 보증료가 1%로 추진됐지만, 이것도 0.5%로 낮췄고 전체가 3.8%~4.9%로 이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가능한 어려운 분들이 구제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추진했고 지난 8월 16일부터 지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의 대정부 질문(경제 분야)에 답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여당의 반도체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부의 '보조금 직접 지원' 요구에 대해서도 신중한 모습을 드러냈다.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국가 역량 투입은 필요하지만, 직접 지원은 자칫 업계에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총리는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에서 정부의 반도체 사업 계획 구축하는 등 내용이 담긴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안'에 대해 "반도체 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의지와 재정 취지는 공감한다"고 했다.

해당 법안을 발의한 삼성전자 대표이사 출신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일본은 반도체에 승부수를 던지고 있고, 독일·인도·대만·중국 등 나라는 각종 지원을 쏟으며 국가 대항전 양상을 띠고 있다"며 "반도체 전쟁 상황을 고려하면 반도체 산업을 둘러싼 환경이 매우 엄중하다"고 우려했다.

한 총리는 "세액 공제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고 국가 참여 인프라 조성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면제 또는 우선 선정 등 다방면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국가뿐만 아니라 지자체와 협력해 전력·용수공급 등 산업 기반 시설을 설치하고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반도체 산업의 설계와 연구 개발 등 인력 확보에 노력하고 있고 특히 2031년까지 반도체 인력을 획기적으로 양성하는 법안이 새정부 출범 3주 정도에 국무회의에서 확정돼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다만 최 부총리는 반도체 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선 직접 보조금 지원이 필요하다는 여당의 압박에 "반도체 산업 경쟁력 확보가 직접 보조금을 주지 않아서 경쟁력에 문제가 생긴다고는 고 의원도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 돈을 R&D(연구개발)나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생태계를 지원하거나 인력 양성에 써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가장 취약한 게 팹리스 부분인데 생태계적인 접근을 해야 된다고 한다"며 "자칫 보조금이라고 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지만 재정이 팹리스의 생태계 구축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은 동의한다"고 했다. 아울러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수요자가 원하는 방식이고 가장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지 고민해서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주훈 기자(jhkim@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