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금투세' 공방 "개인투자자 피해" vs "과세 정상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본회의가 열린 11일 오후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여야가 11일 경제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놓고 맞붙었다. 국민의힘은 '폐지'를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금투세 도입 시 긍정적인 효과들을 부각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재명세'(이재명 세금, 일부 투자자들이 금투세를 가리키는 말) 하나로 국장(국내 증시) 혼자 금융 위기라는 말들이 나온다"며 "코리아디스카운트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큰손 투자자들이 떠나게 되는 피해는 고스란히 개인투자자들이 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임광현 민주당 의원은 기획재정부와 조세연구원의 '주식시장 과세제도 개선 방안 보고서'를 인용해 "금투세 부과는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를 위축시키기보다 오히려 투자를 장려할 수 있다"며 "금투세를 도입해도 주가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경제 상황을 놓고도 전·현정부 책임 공방을 벌였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무능하고 무책임한 문재인 정부가 기업은 경영하기 어려운 여건을 만들었고, 가계와 국가부채가 역대급으로 증가하는 등 파탄 직전까지 몰고 갔다"고 했다.

반면 이언주 민주당 의원은 "국민은 먹고살기 힘든데 윤석열 대통령은 경제가 잘 돌아가고 있다고 한다. 기가 막힌다"며 "내수진작이 잘 안되고 있는데, 가계부채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전체적인 가계 부채는 안정적으로 되고 있다"며 "최근 주담대 증가 속도에 대해서는 경계 의식을 가지고 보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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