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도이치 2심 선고...김건희 수사 향방은?

김태원 2024. 9. 11.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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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12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권오수 등 관련자 2심 선고
증권사 직원 동원해 주가조작…1심 징역형 집행유예
김 여사 수사 관련돼 주목…전주 유무죄 여부 관건
"주가조작 알고도 자금 댔다"…유죄 선고 땐 파장
2심 판결 분석해 김 여사 '주가조작' 최종 처분

[앵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은 불기소로 가닥을 잡았지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2심 선고가 내려지는데, 선고 결과가 김 여사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기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으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관련자들에 대한 2심 선고가 열립니다.

권 전 회장은 지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주가조작 선수들과 증권사 임직원 등과 공모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재판이 특히 주목받는 건 김건희 여사가 해당 주가조작에 가담했는지를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관건은 김 여사와 마찬가지로 주가조작에 계좌가 동원된 전주 손 모 씨의 혐의가 법원에서 유죄로 인정되느냐입니다.

손 씨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검찰은 2심 재판 과정에서 손 씨에게 방조 혐의를 추가하고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직접 가담하지는 않았더라도, 주가조작이 이뤄진다는 걸 알면서도 자금을 대는 등 범행을 수월하게 만들었단 겁니다.

손 씨가 방조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는다면 역시 '전주'로 의심받아 온 김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검찰은 항소심 결과를 분석해 김 여사에 대한 최종 처분 방향을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원석 / 검찰총장(지난 9일) : 항소심 판결 결론을 세밀하게 살펴서 충분하게 검토한 다음 수사 전반에 반영해서 다른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처리한다고 하면….]

이번 주 처분이 유력했던 김 여사 명품 가방 사건에 대해선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에 대한 수사심의위 결과를 지켜본 뒤 최종 처분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수사심의위 절차가 진행되는 속도를 고려하면 추석 연휴 이후로 처분 시점이 미뤄진 셈인데, 김 여사부터 먼저 처분해서 일어나게 될 공정성 논란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영상편집;이주연

디자인;김효진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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