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특검법 등 19일 처리 협의하라"…野 "이해할 수 없어"

윤선영 2024. 9. 11.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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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은 11일 "특검법안 등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은 추석 연휴 이후인 19일에 처리할 수 있도록 양당이 협의해 달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은 여야의정 협의체 가동에 집중해야 한다"며 "대화와 협력의 분위기가 단절되지 않도록 야당이 법안 처리 시기를 조금 유연하게 하는 것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길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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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19일 본회의 협의 유감…26일로 충분하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우 의장은 의정 갈등 해소에 집중하기 위해 특검법 처리를 추석 이후로 미루자고 제안했다. [연합뉴스 제공]

우원식 국회의장은 11일 "특검법안 등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은 추석 연휴 이후인 19일에 처리할 수 있도록 양당이 협의해 달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은 여야의정 협의체 가동에 집중해야 한다"며 "대화와 협력의 분위기가 단절되지 않도록 야당이 법안 처리 시기를 조금 유연하게 하는 것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길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야당이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한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쟁점 법안을 12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셈이다. 당초 민주당은 12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이들 쟁점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이를 본회의에 상정할 경우 국민 불안이 커지는 상황에서 합심해 의료공백 사태 해법 등을 모색해야 하는 여야 분위기가 얼어붙을 것을 우려해 우 의장이 제동을 건 것으로 풀이된다.

우 의장은 "지금 국회가 해야 할 가장 큰 일, 절대적 책무는 한시라도 빨리 의정 갈등이 해결되도록 하는 것"이라며 "어렵사리 여야의정 사회적 대화 입구에 서 있는 만큼 한 걸음 더 내디뎌 문을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요구라는 공동의 목표를 기준점으로야당은 특검법 강행에서 한 걸음 물러서고 대통령과 정부는 신뢰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여야의정 협의체가 조속히 출범해 의정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혜를 발휘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다만 김건희 특검법의 경우 다음 달 10일 공소시효가 지나기 전에 처리해야 한다는 야당의 입장에는 "그런 문제까지 검토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의장은 여야가 19일 본회의 일정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를 묻는 질의에는 "조금 지켜보자"며 "본회의는 의장이 여야와 협의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그 기준을 가지고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이 반발하고 있고 국민의힘도 19일 추가로 본회의 일정을 잡는 것에는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라 갈등의 불씨는 여전하다. 법사위 야당 소속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의장 처사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법안이 의장 반대로 무산된다면 그 책임은 의장이 오롯이 져야 할 것"이라며 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거듭 주장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의장도 의장이기 전에 한 명의 의원"이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을 의장이 어떻게 무시할 수 있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날을 세웠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정부질문이 있는 날인 12일에 법안 처리를 하지 않기로 의사결정 한 것에 대해서는 다행스럽게 생각하지만 26일 본회의 개최 의사일정을 합의한 바 있는데 갑자기 19일 일정을 추가해서 협의하도록 한 것은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9월 안건 처리를 위한 의사일정은 오는 26일로 의장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합의했는데 왜 19일 본회의 일정을 추가로 잡아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26일 본회의를 통해 안건을 처리하면 충분하다는 입장"이라고 반박했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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