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서 '금투세' 공방…"개미만 피해" vs "과세 정상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여야는 11일 경제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놓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금투세 시행 시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지적하며 '폐지'에 힘을 실었고, 더불어민주당은 금투세 도입 시 긍정적인 효과들을 부각하며 반대 주장을 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안채원 기자 = 여야는 11일 경제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놓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금투세 시행 시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지적하며 '폐지'에 힘을 실었고, 더불어민주당은 금투세 도입 시 긍정적인 효과들을 부각하며 반대 주장을 폈다.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재명세'(이재명 세금, 일부 투자자들이 금투세를 가리키는 말) 하나로 국장(국내 증시) 혼자 금융 위기라는 말들이 나온다"며 "코리아디스카운트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큰손 투자자들이 떠나게 되는 피해는 고스란히 개인투자자들이 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금투세는) 주식 투자에 대해서 부정적 신호를 주고, 결과적으로 대체 투자처인 부동산 투자로의 구축 효과를 유발하는 원인이 될 것"이라며 "큰손들이 주식을 팔아서 그 돈을 부동산 시장에 쓰게 되면 부동산의 가격 상승과 영끌 투자 악순환이 재연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민주당 임광현 의원은 기획재정부와 조세연구원의 '주식시장 과세제도 개선 방안 보고서'를 인용해 "금투세 부과는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를 위축시키기보다 오히려 투자를 장려할 수 있다"며 "금투세를 도입해도 주가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 의원은 이어 "금투세 시행은 증세가 아니라 그동안 누락했던 세금을 걷는 과세 정상화"라며 "중산층의 재산증식은 최대한 보호하면서 대규모 자본 소득에 정당한 과세를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경제 상황을 놓고도 전·현정부 책임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은 "무능하고 무책임한 문재인 정부가 기업은 경영하기 어려운 여건을 만들었고, 가계와 국가부채가 역대급으로 증가하는 등 파탄 직전까지 몰고 갔다"고 했다.
이 의원은 "국민연금 개혁, 의료개혁, 전기·가스 요금 인상 등 정작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폭탄만 돌리다 다음 정부에 빚만 물려줬다"고 꼬집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국민은 먹고살기 힘든데 윤석열 대통령은 경제가 잘 돌아가고 있다고 한다. 기가 막힌다"며 "내수진작이 잘 안되고 있는데, 가계부채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번 정부 들어서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했다"며 "경기가 안 좋아 집값이 조정에 들어갈 때는 내버려 뒀어야 했는데, 정책 대출을 늘렸다.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지난 4월 국회의원) 선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전체적인 가계 부채는 안정적으로 되고 있다"며 "최근 주담대 증가 속도에 대해서는 경계 의식을 가지고 보고 있다"고 답했다.
최 부총리는 '집값이 내려가는 것에 대한 포비아(공포증)가 있는지 모르겠다'는 이 의원의 비판에는 "전혀 없었다"고 답했다.
chaewon@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해를 품은 달' 배우 송재림 사망…"친구가 자택서 발견"(종합) | 연합뉴스
- 코미디언 김병만 가정폭력으로 송치…검찰 "수사 막바지" | 연합뉴스
- '음주뺑소니' 고개 떨군 김호중 징역 2년6개월…"죄책감 있나"(종합) | 연합뉴스
- '선우은숙 친언니 강제추행 혐의' 유영재 첫 재판서 "혐의 부인" | 연합뉴스
- '훼손 시신' 유기한 군 장교는 38세 양광준…경찰, 머그샷 공개 | 연합뉴스
- [인터뷰] "가게가 곧 성교육 현장…내몸 긍정하는 '정숙이' 많아지길" | 연합뉴스
- "멋진 웃음 다시 볼 수 없다니"…송재림 사망에 추모 이어져 | 연합뉴스
- 교제에 불만…딸의 10대 남친 흉기로 찌른 엄마 집행유예 | 연합뉴스
- '김호중 소리길' 철거되나…김천시 "내부 논의 중" | 연합뉴스
- "계모 허락 없인 냉장고도 못 열고, 물도 못 마셨다"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