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특위 "딥페이크 입법 과제 이번 달 처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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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딥페이크 성범죄·디지털 성폭력 근절 대책 특별위원회는 첫 회의를 열고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과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입법을 이번 달 안에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구체적인 법안으로는 딥페이크 영상물의 처벌 범위를 넓히고 범죄수익을 반드시 몰수·추징하게 하는 성폭력처벌법 개정과 2차 피해 확산을 막는 성폭력방지법 개정, 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 등을 꼽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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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