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한동훈 ‘2025년도 정원 재검토’ 언급에 “진정성 있는 호소라 생각”

17개 대학·중소병원 현장 확인한 대통령실 “의료진 피로도 높아…쉽지 않은 상황”

(시사저널=이원석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재검토 가능성을 의료계에 전달한 데 대해 "한 대표께서 의료계가 참여하도록 하기 위한 진정성 있는 호소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같이 밝힌 뒤 "그 정도로만 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실제 정원 조정 가능성에 대해선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됐다. 

이 관계자는 전국 17개 대학병원, 중소병원 등에 비서관·행정관을 파견해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면서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이 관계자는 "수련병원 즉, 대학병원들은 전공의 이탈로 인한 응급 역량이 축소돼 중증 환자 중심으로 진료 중이나 의료진들의 피로도가 높고, 그에 따른 추가적인 사직과 인력난 등을 호소했다"며 "비수련병원 등 중소병원은 대학병원이 중증 중심으로 진료해 환자를 분산한 결과, 환자가 많이 늘어서 피로도가 함께 올라간다고 호소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수가 문제, 환자의 대형병원 및 수도권 병원 선호와 쏠림, 민형사상 책임을 우려한 환자 인수 기피, 소방과 병원 간의 환자 진단과 분류상 이견으로 인한 원활한 환자 이송의 어려움 등은 집단행동 이전부터 누적돼 온 문제"며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를 치유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인력 부족으로 군의관과 공보의를 파견해달라는 요청이 많았다며, 접수한 건의사항은 관계부처와 검토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최근 온라인상에서 파견 인력에 대한 '신상 털기', '마녀사냥'이 벌어지고 있다는 관측에 대해 "명백한 범죄 행위고 엄단해야 할 사항"이라며 "의료계 내에서도 자정 움직임이 있는 걸로 아는데, 그런 움직임이 활발하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