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배터리만 속인 게 아니었네”…배기가스 장난치다 과징금 얻어맞은 수입차 업체들

[사진 = 연합뉴스]

자동차 제작사와 수입차 업체가 최근 5년간 환경인증이나 품질관리 위반으로 납부한 과징금이 14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기가스 순환 장치나 요소수 분사량을 조작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를 비릇한 6개 브랜드는 28개 차종에 대해 인증 취소 처분을 받았다.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환경인증이나 품질관리 규정을 위반한 제조업체는 9곳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74개 차종에 대해 허위 인증을 받거나 인증과 다른 제품으로 제작 판매해 1384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냈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은 자동자의 평균 배출량을 제한하고 있다. 제조사는 자동차에서 나오는 배출가스가 허용기준에 맞는지 결함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 결함이 발견되면 바로 시정해야 하며, 시정명령이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 인증 취소 처분을 받는다.

위반 횟수가 가장 많은 제조사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4회),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3회), 포르쉐(3회) 순으로 집계됐다. 부과 받은 과징금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772억41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또 차종별 위반 사례로는 BMW코리아가 30종으로 확인됐다. BMW코리아는 지난 3월 23개 차종에 대해 인증과 다르게 제작·판매한 점이 적발돼 321억50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배기가스재순환장치(EGR) 제어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요수 분사량을 조작해 허위 인증을 받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포르쉐코리아, 한국닛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등 6개 브랜드는 28개 차종에 대해 인증 취소 처분을 받았다. EGR은 가솔린, 디젤 엔진에 사용되는 산화질소의 방출을 줄일 수 있는 장치다.

김위상 의원은 “허위 인증으로 국내 자동차 산업에 악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환경부가 제조사들을 좀 더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이날 BMW코리아와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30개 차종 3만1279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BMW 미니(MINI) 쿠퍼D 5도어 등 15개 차종 2만1139대는 EGR 쿨러 내부 냉각수 누수로 인한 화재 발생 가능성으로, 미니 쿠퍼 SE 1442대는 고전압 배터리 관리 모듈 소프트웨어 오류에 따른 화재 우려로 12일부터 각각 시정조치를 한다. 또 BMW 520i 등 13개 차종 2787대도 운전자 지원 첨단 조향장치가 정상 작동하지 않아 12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