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이민 강경론자 트럼프가 국경강화 법안 무산시킨 건 사실

[미 대선 토론 팩트체크]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0일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의 국립헌법센터에서 진행된 텔레비전 토론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필라델피아/AFP 연합뉴스

10일(현지시각)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대선 후보 토론회에선 다양한 공방이 오갔다. 주관 방송사인 에이비시(ABC) 등 미국 언론들은 토론 이후 민주당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각종 발언을 자세히 분석해 팩트체크했다.

■“노벨상 수상자들, 트럼프 때문에 경기침체”⇒대체로 사실

에이비시는 노벨상 수상자들이 트럼프 경제정책으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 건 맞는다고 봤다. 그러나 16명의 경제학자들이 명시적으로 경기 침체를 예언하지는 않았다며 ‘대체로 사실’로 판단했다. 수상자들은 “미국의 세계 경제적 입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국내 경제를 불안정하게 만들 것이다”라고 말했다.

10일(현지시각)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 필라델피아에서 민주당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토론이 벌어졌다. 필라델피아/AP 연합뉴스

해리스가 “트럼프가 일상용품에 20% 세금을 부과해 미국 일반가정에 연간 약 4000달러의 추가 비용을 발생시킬 것이다”고 한 발언은 ‘사실이지만 맥락이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트럼프는 모든 수입품에 10~20%의 보편적 관세를, 중국에서 들어오는 수입품에는 60%의 관세를 제안했다. 경제학자들은 이러한 관세가 소비자 가격 인상을 부추길 거라고 경고하고 있다. 가정당 연간 추가 비용에 대한 예측은 연구에 따라 다르다. 1700~4000달러까지 다양하다.

■“트럼프가 국경을 확보할 법안을 무산시켰다”⇒사실

대선 최대 화두 중 하나인 ‘국경 강화’와 관련해 해리스가 트럼프의 공격을 받아치기 위해 꺼내 든 대표 카드는 ‘사실’ 판정을 받았다.

올해 초 초당적 상원의원 그룹은 미국과 멕시코 간 국경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200억달러 규모의 계획을 발표했다. 이 법안은 국경순찰대 수백 명을 추가하고, 새로운 국경 장벽 건설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며, 구금 시설을 확장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었다. 불법 이민이 급증할 때 국경을 사실상 폐쇄하는 내용도 담겼다. 트럼프는 이 법안이 공개된 직후 ‘공화당이 이를 반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선거를 앞두고 이 법안이 민주당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게 이유였다. 실제 지난 5월 공화당 의원 대부분이 반대표를 던져 법안은 무산됐다.

“이민자들이 개와 강아지를 잡아먹는다”는 트럼프 주장은 토론회 중간에도 사회자에 의해 ‘사실 아님’ 판정을 받았다. 최근 소셜미디어에서 오하이오주에 있는 아이티 이민자들이 반려동물을 납치해 먹고 있다는 근거 없는 소문이 퍼졌다. 이러한 소문은 주로 아이티 이민자들이 많은 스프링필드 지역을 중심으로 했지만, 현지 경찰은 이러한 이야기를 부인했다.

■“트럼프 재선되면 임신중지를 금하는 법에 서명할 것”⇒거짓

트럼프는 자신이 임명한 대법관에 의해 임신중지 관련 권리가 폐지된 것과 관련해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연방 차원의 임신중지 금지법에 서명하지는 않겠다고 여러 차례 약속했다. 그는 이를 주정부에 맡기겠다는 입장이다.

“해리스는 출생 후 임신중지도 지지한다”는 트럼프 발언도 ‘사실 아님’ 판정을 받았다. 미국의 어떤 주도 출생 후 영아 살해를 허용하지 않는다. 50개 주 모두에서 불법이다. 민주당 부통령 후보인 팀 월즈가 주지사로 있는 미네소타를 포함해 몇 개 주가 임신중지 가능 시한을 법으로 제한하지 않을 뿐이다. 임신 후기 임신중지는 의료적으로 복잡하고, 대개 여성의 생명이 위협받거나 태아가 생존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만 이루어진다.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임신 21주 이후에 이루어지는 임신중지 수술은 전체의 1%에 불과하며, 대개는 심각한 의학적 이유로 인해 수행된다.

■“2020년 선거 패배는 ‘기술적인 문제’ 때문”⇒거짓

트럼프는 2020년 선거에서 선거인단을 적게 확보해 바이든에게 패했다. 선거 이후 트럼프와 지지자들은 선거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60건 이상의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부분의 소송이 기각되거나 철회됐다. 소송 기각 사유 대부분은 증거부족이었다. 트럼프 주장은 ‘증거는 있지만,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는 법원의 기술적 판단으로 소송들이 기각됐다’는 취지여서 사실과 다르다.

2021년 1월6일 의사당 폭동 사태 당시 “1만명의 주방위군 병력을 제공하고 싶었지만, 낸시 펠로시가 거부했다”는 트럼프 주장은 ‘사실 아님’으로 분류됐다. 이 사태를 조사한 초당적 위원회의 최종 보고서를 보면, 트럼프가 1만명의 병력을 준비하라는 명령을 내렸다는 증거가 없다. 보고서는 트럼프가 언급한 ‘병력 1만명’은 의사당 보호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반대쪽 시위대의 위협으로부터 자신과 지지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쟁을 끝내기 위해 우크라이나의 이익 포기시킬 것”⇒모호

해리스는 트럼프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기 위해 우크라이나의 이익을 포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엔비시(NBC)는 이 발언에 맥락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날 트럼프는 “나는 전쟁이 끝나길 바란다. 무의미하게 죽는 사람들을 구하고 싶다”며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양쪽과 대화하고 그들을 만나게 할 것이다”라고 답했다. 하지만 트럼프는 전쟁을 끝낼 구체적인 계획을 공개한 적이 없다. 지난 4월 워싱턴포스트는 ‘트럼프가 크림반도와 돈바스 지역을 러시아에 넘기는 영토와 평화 교환 계획을 제안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실제 트럼프는 “전쟁을 멈추게 하겠다”는 말만 할 뿐 “우크라이나가 이기기를 원한다”고 명시적으로 말하지 않고 있다.

“트럼프가 김정은과 러브레터를 주고받았다”는 해리스 주장은 ‘사실 아님’ 판정을 받았다. 트럼프가 2018년 6월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편지를 주고받은 것은 맞고, 트럼프가 “아름다운 편지”라고 언급도 했지만, “러브레터”는 과장된 표현이라는 게 에이비시 판단이다.

김원철 기자 wonchu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