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철민 의원, 예결위서 '0시축제' 지방재정 낭비 잇따라 지적

예결위서 재정건정성 훼손 문제 삼아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장철민(더불어민주당·대전 동구) 국회의원이 1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행정안전부 차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 장철민 의원실 제공) 2024.09.1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장철민(대전 동구) 의원이 연일 국회에서 '대전 0시축제'의 재정 낭비를 잇따라 지적하고 있다. 장 의원은 이장우 대전시장이 재선 의원을 지낸 지역구 의원이다.

11일 장철민 의원실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자치단체의 행사성 행사의 재정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자치단체가 사업에 대한 성과 분석을 실시하고 재정 운영에 환류하는 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장 의원이 '0시축제'를 예로 들면서 지방축제 난립으로 인한 재정건정성 훼손을 지적한 것에 대한 답변이다.

장 의원실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가 축제 등 행사성 사업을 하기 전후 성과를 분석하도록 하고, 행사의 성과가 어땠는지를 향후 예산 책정에 반영하도록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하고 "행안부 계획대로 제도가 개선되면 정확한 성과 평가 없이 자화자찬으로 진행되는 ‘묻지마 지역축제’는 줄어들 것"이라고 해석했다.

앞서 장 의원은 지난 지난 5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게 "0시 축제 예산이 확인된 것만 66억 이상이고, 지방 공기업과 공공기관까지 있는대로 다 동원됐다"며 "역대급 세수 감소에다가 윤석열 정부의 편법 지방교부금 감축으로 지방재정이 어려운데, 무책임한 축제성 행사에 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장 의원은 최재해 감사원장에게도 0시축제 등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해 최 감사원장이 "살펴보겠다"고 답하는 등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중이다.

장철민 의원은 "향후 예결위 등에서도 0시 축제의 재정낭비 현황을 따지고, 행안부가 약속한 제도 개선을 이행하는지도 계속 살필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두 번째로 치러진 '대전0시 축제'는 지난 달 9~17일까지 대전 원도심 일원에서 열렸다. 대전시는 방문객 수 200만명 이상, 총 경제적 효과는 4000억여원으로 추산해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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