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티메프 사태, 정부 공동책임”…한덕수 “얼마나 무시무시한 책임인데…”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논쟁을 벌이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1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선 정부의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관리 실패와 금융투자소득세, 더불어민주당의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처리 방향 등을 놓고 공방이 이어졌다.

내년 시행을 앞둔 금융투자소득세가 먼저 도마 위에 올랐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가 안 된 상황에서 투자자들이 떠나면 그 피해는 소액 투자자들에게 돌아간다”며 금투세 폐지를 주장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기다렸다는 듯 “과세 대상자뿐 아니라 1400만 투자자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과세다. 그래서 폐지를 주장하는 것”이라고 동조했다. 반면 임광현 민주당 의원은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은 증세가 아니라, 그동안 누락됐던 세금을 걷는 것이고 과세의 정상화”라며 “금투세가 시행되면 모든 거래 자료가 국세청에 통보되니 기득권들의 저항이 엄청나게 센 것”이라고 했다.

티메프 사태와 관련해선 야당과 한덕수 국무총리가 거센 설전을 주고받았다. 이언주 민주당 의원은 티메프 사태와 관련해 “피해자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줄도산 위기에 처해 있다. 이런 상황까지 온 데에는 정부의 공동 책임이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덕수 총리는 듣고만 있지 않았다. 그는 “공동 책임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책임인데 아무렇지 않게 말씀을 하시나. 공동 책임이 되면 같이 물어내야 하는데 그런 것은 아니지 않으냐”고 반문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티메프 피해 상인들에게 정부가 제공하는 대출 금리가 최대 5.5%에 이르는 점을 지적하며 “고리대금업이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하지만 한 총리는 “고리대금은 (이자를) 19%씩 받는 것”이라며 “보통 금리보다 2%포인트씩 낮춰서 (지원)하는데 그러면 의원님은 도대체 몇 퍼센트까지 해야 만족하시겠냐. 정부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다”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간판 정책 브랜드인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을 겨냥해 공세를 이어갔다. 최 부총리는 ‘민주당의 25만원 지원법을 찬성하느냐’는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일회성으로 현금, 소비쿠폰을 나눠주는 것이 (소비 진작) 효과가 클까 의구심이 있다”며 “정부는 일률 지원이 아니라, 그분들이 필요한 생계 보조, 바우처, 월세 지원, 장학금 이런 식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게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엄지원 신민정 고경주 기자 umkij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