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8월도 급증한 가계대출… 국제기관 가계빚 경고 새겨들어야

연합뉴스

가계대출이 무서울 정도로 늘어나면서 한국 경제를 짓누르고 있다. 급기야 "가계부채가 한국 경제 성장을 짓누른다"는 국제기관의 경고도 나왔다. 역사적 경험으로 볼때 과도한 빚은 반드시 경제위기로 이어진다. 정부는 부작용이 따르더라도 가계대출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는 데 총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다.

1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8월말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130조원으로 한 달 전보다 9조3000억원 증가했다. 2021년 7월 이후 최대로, 월별 기준 역대 9번째로 큰 증가폭이다. 특히 가계대출 중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890조6000억원)이 8조2000억원 늘어 역대 최대폭으로 증가했다. 2004년 관련 통계를 내기 시작한 이후 최대다. 가계대출은 지난 4월 5조원, 5월 6조원, 6월 5조9000억원, 7월 5조4000억원 등 매달 급증 추세다. 서울 등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오름세를 보이면서 '영끌족'들의 주택 매수가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디딤돌대출, 버팀목대출, 신생아특례대출 등 정책자금이 가계대출 폭증의 요인으로 지목된다. 시세 5억~9억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이들 정책자금은 연 1~3%대 낮은 대출금리가 적용돼 올 1~7월 25조원 넘게 풀리면서 집값을 끌어올렸다. 가계대출이 늘어나면서 가계부채 또한 불어나고 있다. 2분기말 현재 가계신용 잔액은 1896조2000억원으로, 전분기말 대비 13조8000억원 증가했다. 국제금융협회(IIF)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0.1%로 34개 주요국(유로존 지역은 단일 통계) 중 가장 높았다. 한국은 2020년부터 4년째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1위를 나타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앙은행의 중앙은행으로 불리는 국제결제은행(BIS)이 가계부채가 한국의 경제성장을 짓누른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BIS는 "한국과 중국의 경우 GDP 대비 민간신용 비율이 100% 선을 웃돌면서 경제성장률도 정점을 찍었다"고 지적했다. 가계와 기업 부채를 포함한 한국의 민간신용 비율은 GDP 대비 지난해말 222.7%에 달한 상황이다. 이 중 가계부채가 100.5%, 기업부채가 122.3%였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할 경우 가계부채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농후하다. 정부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강화 등 대출 억제에 나서고 있지만 정책 대출 속도를 조절하지 않는 한 가계 빚의 증가세를 멈추긴 힘들다. 더 큰 위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BIS의 경고를 새겨 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