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또 `김건희·채상병 특검법` 강행 巨野… 민생은 안중에도 없나

11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김건희·채상병특검법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 직전 퇴장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하는 특검법안을 단독 의결했다. 또 야당이 네 번째로 발의한 채상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 개정안도 단독 처리로 통과시켰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 직전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야당은 오는 12일 본회의에 이들 세 법안 상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거야(巨野)의 입법 강행, 정부의 거부권 행사라는 파행이 되풀이 되는 것이다.

10월로 예상되는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첫 법원 판결을 앞두고 민주당이 다시 특검과 검찰 압박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김 여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주식 저가 매수, 인사개입·공천개입, 명품 가방 수수 등 8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에 포함했다. 채상병 특검법은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고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야당이 2명으로 추리면 그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대법원장 추천 인사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비토권'도 법안에 포함됐다. 또 특검이 공소 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야당이 특검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역화폐법은 정부가 지자체에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판매·환전 등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한 것이 골자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가 주장하는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을 상설화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검찰청을 아예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시즌2'에 나서고 있다. 수사기관의 통신정보 수집을 규제하는 법안, '검사 기피제' 도입과 검사나 그 가족들이 저지른 범죄의 경우 공소시효를 공직자 재직 중에는 정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도 추진중이다. 검찰의 손과 발을 자르겠다는 뜻이다.

민주당은 7개 사건에 위증교사, 배임 등 11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표 방탄에는 물불을 가르지 않으면서도 정작 시급한 전력망확충법, 방사성폐기물 특별법, AI(인공지능)기본법 등 진짜 민생 법안은 안중에도 없다. 국회가 이 대표 개인을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거야는 말로만 민생을 외치지 말고 진짜 민생을 챙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