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 9% 늘리라는 美정부 은행들 "소상공인 다 죽는다"

기존 규제안 완화했지만
업계 "1600억弗 대출 못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등 규제당국이 은행권의 반발을 수용해 주요 은행의 자본금 요건 상향안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10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마이클 바 연준 금융감독 담당 부의장은 워싱턴DC 브루킹스연구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수정 규제안을 발표했다.

수정안에는 JP모건체이스, 뱅크오브아메리카(BoA), 씨티그룹 등 '글로벌 시스템 중요은행(G-SIB)'으로 지정된 8개 대형 은행의 자본금 요건을 9%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지난해 7월 연준과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통화감독청(OCC) 등 규제당국이 예고한 초안 대비 크게 완화된 수준이다. 초안에는 8개 대형 은행의 자본금 요건을 19%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자산 규모가 1000억달러 이상~2500억달러 미만인 은행들에는 미실현이익과 손실을 인식하도록 하는 것 외에 다른 의무는 부과되지 않는다. 바 부의장은 미실현손익 인식에 따라 이들 은행에 부과되는 자본금 요건 상향 효과가 3~4%일 것으로 추정했다.

앞서 연준 등 규제당국은 국제결제은행(BIS)이 2008년 금융위기를 계기로 마련한 바젤Ⅲ 은행 건전성 규제에 발맞춰 대형 은행의 자본금 요건 강화를 추진해왔다. 특히 작년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 이후 은행 건전성 우려가 커지면서 당국은 대형 은행의 자본금 요건을 19% 상향하는 강력한 규제안을 마련했다.

은행권은 여전히 새 규제가 자본 흐름을 둔화시키고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대니얼 핀토 JP모건 사장은 "분명 20보다는 10이 낫다"면서도 "문제는 그들(당국)이 무엇을 바꿨는지 (그 함의를)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브라이언 모이니핸 BoA 최고경영자(CEO)는 "자본금 요건이 10% 증가하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제공할 수 있었던 1600억달러의 대출을 할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문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