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병원 응급실, 군의관·공보의 파견요청 많아"

연합뉴스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부 병원들에서 군의관과 공보의 파견 요청이 다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비서관들이 지난 5일부터 10일까지 전국 지자체 17곳의 대학병원, 중소병원 등을 방문해 의견을 들은 결과, 병원 간 스카우트 경쟁으로 연쇄 이탈과 재정난 압박을 호소하는 병원들이 생겨나면서 군의관과 공보의를 파견해달라고 요청한 병원들이 많았다.

아울러 파견된 군의관과 공보의가 업무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요구하기도 했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파견 인력들이 우려하는 민·형사상 문제에 대해 배상책임보험 가입과 형사적 감면 조항 등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응급실 근무 의사들에 대한 신상털기 '블랙리스트'가 도는 것과 관련 병원들은 응급실 업무 거부 등 부작용을 우려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통령실은 신상털기를 명백한 범죄행위로 판단, 신속하고 엄하게 다스릴 방침이다.

이 밖에도 병원들은 응급실 배후 진료, 저수가, 환자의 대형 병원·수도권 병원 선호·쏠림 현상, 민형사상 책임 문제, 소방과 병원 간 환자 분류 이견과 병원 배정 등 문제점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