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장관에 "정치중립 위반 감옥간 사람 있다"에 "제정신이냐" 아수라장

법무장관 법원행정처장, 특검에 공소취소권 부여 이견 밝혀
정청래 위원장 "발언을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란다" 말해
국힘 "겁박성 발언" "위원장, 결론 정해 놓고 사회 봐" 비판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11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의 특검 추천 조항의 문제점을 지적한 법무부장관과 법원행정처장에게 정치중립 위반으로 감옥간 사람이 있다도 겁박성 발언을 하자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제정신이냐 말폭탄을 던지고 있다. 사진=국회 영상회의록 갈무리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토론 과정에서 특검 추천에 문제가 있다고 밝힌 박성재 법무부장관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에게 “정치중립을 위반해 감옥간 사람이 있다”고 발언했다. 이에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곧장 “제정신이냐”고 말폭탄을 던지면서 상임위장이 아수라장이 됐다.

정청래 위원장은 12일 법사위에서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을 상정해 토론을 진행했다. 토론에 나선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이 법안에서 대법원장에 추천권을 부여했으나 민주당 등이 비토권을 갖게한 것이 문제라고 질의하자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더불어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조국혁신당이 고발인적 지위에 있기 때문에 이 정당에만 특검 추천권을 주는 것은 특검의 객관적 중립성과 객관성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에 공소취소권을 부여한 데 대한 문제를 묻자 박 장관은 “수사에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 기소에 따라 재판중인 내용을 공소 취소를 한다는 것은 삼권분립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답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재추천 조항(비토권)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는 입장을 개진한 바 있고 그 입장은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답했다.

이를 듣던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돌연 “법무부장관님이나 법원행정처 처장은 두 가지 사안이 아무래도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라는 것 잘 알고 있죠”라며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다. 이것을 어겼다 하여 감옥 간 사람도 있다. 그래서 발언을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감옥갈 수 있다고 한 것 사실입니까. 위원장님. 제정신이에요”라고 따졌다. 정 위원장이 질의순서인 이건태 의원 발언을 중지시킨 뒤 “지금 곽규택 위원님 제정신입니까”라고 되묻자 곽 의원은 “제정신이다”라고 맞섰다. 정 위원장이 “의사를 진행하면서 의사진행에 필요한 말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자 이번엔 송석준 의원이 “그게 의사진행에 필요한 말이 아니지요”라고 반박했다. 정 위원장이 “위원장이 판단하는 거다. 주의해서 말씀하시라는 거다. 그 말도 못 합니까”라고 되묻자 곽규택 의원이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감옥간다는 말이 무슨 말씀이냐”고 따졌다.

정 위원장이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해서 감옥 간 사람이 실제로 있지 않느냐”고 하자 송석준 의원은 “그렇다고 여기서 할 얘기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송 의원이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는데, 즉각 사과하라”고 했고, 곽 의원이 “사과하라, 법무부장관이랑 법원행정처장한테 감옥갈 수 있다는 게 무슨 말이냐”고 항의했다. 정청래 위원장은 “저분들한테 감옥 간다는 뜻이 아니고 그런 사례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다”고 해명했다. 사과는 하지 않았다.

이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으면 감옥에 간다 이런 말은 사실상 겁박에 가까운 말이다. 저는 매우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법사위원장님이야말로 그 직위 자체가 굉장히 공정하고 중립적인 자리여야 되는데, 특검법에 대해 결론을 이미 정해 놓고 사회를 보는데 그게 어떻게 공정할 수 있겠느냐”고 문제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