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25만원 지원?…정부 "미봉책, 효과 작다" 野 "정치적 반대"

[the300](종합)

(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6차 본회의에서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4.9.1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정부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하는 '전국민 1인당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과 지역화폐 활성화법 등에 대해 "임시방편의 미봉책"이라고 밝혔다.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는 "최대한 지원할 의사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민주당에서 이재명표 25만원 무차별 살포법을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이것이 민생에, 서민 경제에 도움이 되나"라는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민생 지원 효과나 소비 진작 효과 자체가 기대만큼 크지 않을 것"이라며 "임시방편의 미봉책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민생회복지원금의 소비진작과 경제활성화 효과도 말하는데, 일회성 지원이기 때문에 (효과가)크지 않다는 게 전문가 의견"이라며 "국채를 발행하면 미래세대에게 현세대가 외상으로 빚을 진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했다.

또 최 부총리는 야당이 추진하는 지역화폐법에 대해 "지역사랑상품권이 특정 지역에서 보기에 경제를 활성화한다고 느낄 수 있겠지만 국가 전체로는 소비 진작 효과에 대한 의구심이 있다"며 "지역사랑상품권의 할인율을 정할 때 국비가 필요한데, (지역화폐는)지자체 사무이기 때문에 국비를 지원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에서는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한 정부의 반대가 정치적 의도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원이 민주당 의원은 "저희 민주당에서 지원금액부터 지원방식, 대상까지 폭넓게 논의하자고 하는데 정부가 귀를 닫고 있다"며 "이재명 당 대표의 업적이자 대표 브랜드인 지역화폐를 국민 머릿속에서 지우겠다는 정치적 의도"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역사랑 상품권 (사업 운영)을 중앙정부가 맡아준다면 지방정부의 살림에도 숨통이 틔일 것"이라며 "지역화폐 공급액이 1% 증가하면 적용대상 업종 평균 매출액이 8.33%, 업종 평균 종사자 수는 1.1% 증가한다"고 했다.

이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그렇게 소비촉진 효과가 많지 않다는 보고서도 많다"며 "기본적으로 우리 경제를 살리고 소상공인을 맞춤형으로 돕는 것(이 맞다) 그렇게 25만원 등을 일률적으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이 없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자율규제의 도그마에 빠져 쿠팡과 배민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라고 하니 티메프 사태 같은 것이 터진 것"이라며 "계속 자율적으로 해결하라고 하니 무책임한 정부라는 비판을 듣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총리님처럼 하면 자영업자 다 죽는다"고 했다.

한 총리는 "어려운 분들에 대한 지원을 직접적으로 하는 것이고 자율적으로 시장에 의해 하고 있는 것들을 정부가 올려라, 내려라 하는 것은 원칙에 맞지 않다"고 했다.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반도체 초격차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조금 지급이라든지 (반도체 산업 관련) 특별법 제정 같은 데 정부에서 관심을 갖고 추진해줬으면 좋겠다"며 "미국이라든지 일본, 대만, EU(유럽연합)에서 반도체를 육성하기 위해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고 있다. 우리가 그냥 손 놓고 있다가 반도체 (우위를) 뺏기면 안 된다"고 밝혔다.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도 "우리 기업들도 해외 주요 경쟁국의 기업과 최대한 동일선상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재정을 아끼려고 반도체 패권 경쟁에서 우리 기업 지원 의사가 없다든지, 지원 의지가 약한 건 절대로 아니다"라며 "재정의 여건이나 재원은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 부분이 있어 범위 안에서 최대한 지원을 할 의사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여야가 한국 주식시장 성장을 위한 방안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우리 주식은 장기 저성장의 늪에 빠져있다"며 "우리 코스피 지수가 처음으로 2000선을 넘은 게 2007년인데 지금은 2500이 됐다. 17년 동안 1.3배 정도 성장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증시가 안 좋다보니 우리 기업들이 자기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돈이 외국으로 빠져나가기도 한다"며 "국민연금도 덩달아 가난해지고 있다. 지난 3년 간 국민연금이 해외 주식에서의 수익률은 12%였는데 국내 주식 수익률은 0.2%에 불과해 기금 고갈을 우려하게 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여당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박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된다면 우리 시장은 투자자들의 관심과 선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윤석열 정부도 '밸류업 프로그램'을 통해 해소하고자 노력 중"이라며 "민주당의 금투세 시행 강행 (주장)은 민주당의 민생 구호가 얼마나 공허한 것인지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안재용 기자 poong@mt.co.kr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세종=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