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이코노미스트] 오늘날 자본주의의 성공방정식

국가주도로 추진한 5G도입
아직도 통신품질 문제 여전
美선 민간기업에 혁신 맡겨
사회전체에 혜택 돌아가게
정부는 측면 지원에 초점을

역사상 처음으로 민간인이 우주 유영을 하게 될 스페이스X의 우주선이 10일 성공적으로 발사됐다. 지난 5월에는 미국 최초의 흑인 우주비행사가 되고자 했으나 꿈을 이루지 못했던 90세의 에드 드와이트가 블루오리진의 우주선에 탑승해 60년 만에 그의 꿈을 이뤘다.

1960년대 미국과 소련이 냉전을 벌이면서 첫 흑인 우주비행사를 탄생시키기 위한 체제 경쟁을 했다. 처음에는 미국이 주도권을 잡았으나 훈련 중 사고와 인종 차별과 반발에 시달리는 와중에 소련이 비밀리에 진행한 프로젝트를 통해 쿠바 출신의 아르날도 멘데스를 1980년에 첫 흑인 우주비행사로 만들었다. 미국은 자존심을 회복하고자 일부러 3년을 흘려보낸 뒤에 최첨단 우주왕복선 챌린저호에 처음으로 흑인 우주비행사를 탑승시켰다. 냉전 시대에 체제 과시를 위해 벌인 다소 황당한 과잉 경쟁은 득보다는 실이 많았다고 평가된다. 실제로 무리한 경쟁에 따른 후유증으로 인해 미국과 러시아 모두 우주 개발이 한동안 지체됐다. 첫 흑인 우주비행사를 놓고 벌인 미국과 소련의 과잉 경쟁은 군비경쟁(arms race)의 전형으로, 기껏해야 상처뿐인 영광만 남긴 것이다. 우리나라도 2000년대 초반 초고속 인터넷의 빠른 도입으로 인터넷 강국으로 불리자 이런 찬사에 매몰돼 무리하게 5G 세계 최초 상용화에 뛰어들었다. 결과적으로 2019년 4월 5G 첫 상용화를 달성한 국가라는 타이틀을 얻었지만, 이 역시 지금 돌이켜보면 군비경쟁의 사례로 거론된다. 세계 최초 타이틀을 차지하고자 우리가 지불했던 것에 비해 얻은 것은 마땅히 없어서 승자의 저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19년 이후 기술이 더 발전하면서 오히려 후발 주자들은 '진5G'로 불리는 SA(Stand-Alone) 방식으로 상용화를 구현하고 있으나, 우리의 5G는 세계 최초 당시의 최선이었던 LTE(4G) 하이브리드 형태로 운영되는 NSA(Non-SA) 방식이 많이 남아 있다. 이로 인해 국가 정책에 순응하기 위해 상용화를 앞당길 수밖에 없었던 민간 통신사들은 여전히 5G 품질 문제에 시달린다.

아직 5G가 제대로 구현되지 않았지만 이제 6G를 바라본다. 6G는 인공지능(AI), 클라우드, 자율주행, 도심항공교통(UAM)과 같은 첨단 서비스뿐만 아니라 글로벌 위성통신과도 맞물려 있어서 글로벌 표준에 유리한 입지를 선점하기 위한 기술 개발에 주력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LTE 이후 5G나 6G 기술 개발은 민간 사업자에 의해 주도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끊임없는 정부의 지원도 필요하지만, 실익이 없는 6G 첫 상용화 국가라는 타이틀에는 이제 집착하지 않았으면 한다.

스페이스X와 블루오리진 모두 일론 머스크와 제프 베이조스가 평생의 염원을 담아 이끌어가는 민간 기업이라는 점에도 주목해야 한다.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으로 무장한 사업가가 야성적 충동으로 위험을 무릅쓰고 혁신에 성공해 기업과 사회 모두에 혜택을 주는 과정이 현대 자본주의의 성공 방정식이다. 심지어 이들이 실패해도 사회적 피해는 최소화된다. 며칠 전 미국 루이지애나주 한 소도시의 상징이던 22층 캐피털원 건물이 폭파·철거되는 뉴스를 보았다. 2020년 여름 허리케인으로 크게 손상돼 복구에 2200억원이나 소요된다고 하니 차라리 93억원을 들여 해체한 것이다. 만약 정부나 지자체 건물이었다면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고 갑론을박하느라 한 세월을 보냈을 것이나, 민간 소유의 건물이어서 빨리 진행되고 사회적 피해도 최소화된 것이다. 여전히 산업 정책은 필요하지만 그것이 진흥에 초점을 맞춰야지, 냉전 시대처럼 정부가 끌고 간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세상이 됐다.

[김도훈 경희대 경영대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