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동정담] 무상급식 비용 분담

경기도와 교육청이 내년 초·중·고 무상급식 예산 분담을 놓고 갈등을 겪고 있다. 약 1조6000억원에 달하는 소요 예산을 어떻게 분담할지 경기도와 시군구, 경기교육청이 실랑이를 벌이는 것. 도내 150만명 학생들에 대한 급식 예산은 현재 경기도와 기초단체가 43.6%, 교육청이 56.4% 비율로 분담하고 있다. 경기도와 기초단체들은 교육청 분담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재정 상태는 열악한데 복지 수요는 늘고 있어 지자체 살림살이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전국 시도교육청은 19조원에 달하는 교육교부금을 쌓아두고 있다.

무상급식은 처음 도입됐을 때부터 비용 분담에 대한 갈등을 내포하고 있었다. 지자체마다 무상급식 정책이 달랐고, 통일된 예산 기준도 없기 때문이다. 되돌릴 수 없다면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맞춰 개선해야 한다. 지자체 부담을 단계적으로 줄여주는 게 현실적이다. 저출생·고령화로 인해 지자체는 재정 상태가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전국 243개 지자체 중 140곳의 재정자립도가 20%에도 못 미친다. 반면 중앙정부가 지방 교육재정을 위해 17개 시도교육청에 나눠주는 교육교부금은 올해 68조원에서 4년 뒤에는 88조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교부금이 남아돌아 교직원에게 무이자 대출을 해주고 학생들에게 태블릿PC를 무상 지급하는 등 선심성 정책으로 써버리기도 하는데, 그럴 바엔 학생들에게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도록 기여하는 게 낫다. 빚쟁이 지자체에 과도한 급식 비용을 강요한다면 지방세 인상 요인이 될 수도 있다.

경기도에 앞서 지난해 말 비슷한 갈등을 겪은 전남과 인천도 결국 교육청의 분담 비중을 높이고 지자체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합의한 바 있다. 지난해 세수 결손이 역대 최대인 56조원을 기록한 데 이어 올해도 10조원 넘는 결손이 예상된다. 정부에 의존하는 지자체 재정 악화는 불 보듯 뻔하다. 복지 수요가 늘고 청년 인구가 줄고 있어 지자체 재정은 나아지리라 기대할 수 없다. 교육교부금의 역할을 적극 확대해야 하는 이유다.

[박만원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