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불법사금융 원금·이자 무효"…'조폭 추심' 뿌리 뽑아야 [사설]

정부가 불법 추심과 같은 반사회적 대부 계약에 대해 원금과 이자까지 무효로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내수 침체로 서민과 자영업자의 대출 수요가 늘면서 불법 사금융으로 인한 피해도 늘고 있기 때문이다. 불법 추심은 성 착취와 인신매매·폭행·협박 등 수법이 갈수록 악랄해지고 있다. 정부는 궁핍에 빠진 서민의 삶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조폭 추심'을 뿌리 뽑는다는 각오로 불법 사금융 근절에 나서야 한다.

정부·여당이 11일 발표한 '금융 취약계층 보호 및 불법 사금융 근절 대책'은 불법 대부에 대한 처벌 강화와 불법 대부계약의 효력을 제한해 범죄 이득을 박탈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금도 사회 풍속에 어긋나는 계약은 법적으로 무효로 할 수 있지만, 법원 판결이 엇갈리는 경우도 있어 법률의 처벌 근거를 명확히 하자는 것이다. 앞으로 미등록 대부업 영업과 최고금리 위반 행위는 금융 관련 법령상 최고 수준의 형벌에 처하게 된다. 또한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은 개인 1억원, 법인 3억원으로 각각 강화된다. 최근 소상공·자영업 등 내수 경기는 회복될 조짐이 없는데, 가계대출 규제로 저축은행과 대부업체마저 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결국 제도권 금융의 도움을 받기 힘든 서민들이 불법 사금융을 찾으면서 피해도 늘고 있다. 올해 들어 5월까지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상담·신고는 6232건으로 지난 5년 사이에 가장 많았다. 국세청이 최근 10개월간 불법 사금융에서 추징한 탈루 세액도 1574억원에 달했다. 악질적인 불법 대부로 고통받는 이들이 많다는 의미다.

불법 대부업은 서민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해 막대한 이익을 챙기는 파렴치한 범죄행위다. 상환이 며칠만 늦어도 나체 사진을 SNS에 게시하는 등 인격을 말살하고 있다. 이제는 불법 사채를 알선하거나 해결해준다는 업체까지 등장하고 있다. 불법 대부업체는 점조직으로 영업해 제도 개선과 처벌만으로 단기간에 없애긴 힘들다. 정부는 꾸준한 수사·단속과 피해자 구제를 통해 불법 대부업을 척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