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사망률 증가? 정부 “실제 사망자 수 3% 감소” 반박

“경증환자 응급실 이용 감소로 사망률 증가처럼 보이는 것”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전국 병원 곳곳이 응급실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는 가운데 11일 오전 서울 동작구 한 대형병원 응급실 인근에서 환자가 이송되고 있다. 2024.9.11. 연합뉴스

전공의가 집단 사직한 후 응급실 사망률이 올랐다는 보도에 대해 정부가 실제로는 사망 환자 수가 감소했다고 반박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에서 응급실 사망률이 높아졌다는 보도에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전날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한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지역응급의료센터 중증환자 1000명당 사망자 수가 78.6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77.0명보다 1.6명 늘었다고 밝혔다.

이에 복지부는 응급실 내원 환자 중 사망자 수가 지난해 1∼7월 2만 8123명에서 올해 같은 기간 2만 7176명으로 3.4% 감소했다고 반박했다. 또 경증환자의 사망은 작년 553명에서 올해 484명으로 12.5% 줄었다고 밝혔다.

정윤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응급실 환자 중 사망자가 많이 발생하는 중증 환자의 경우 올해 (내원환자 수가) 거의 일정한 수준을 유지했지만, 중등증(중증과 경증 사이)과 경증 환자는 큰 폭으로 감소했다”고 전했다.

정 실장은 “올해 응급실 내원 환자 중 사망자 수는 거의 변동이 없는데도 사망률이 증가한 것처럼 보이는 것은 국민들의 협조 덕분에 중등증과 경증 환자의 응급실 이용이 감소해 분모에 해당하는 응급실 내원 환자 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응급실 사망률은 전체 응급실 내원 환자 수 중 사망자 수로 산출한다.

그러면서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사망자 수는 전년 동기보다 1.1% 증가했는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이 아니라는 게 학계의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김선민 의원 “작은병원 응급실 경증 사망자 39.6% 증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제출받은 ‘응급의료기관 종별 중증도 분류 결과별 응급실 진료결과’를 분석한 결과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응급실을 찾은 환자 10만명당 사망자 수는 662.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83.7명에 비해 13.5% 증가했다.

중증도별로 살펴보면 응급실 내원환자 중 레벨 1·2단계인 중증환자의 10만명당 사망자 수는 지난해 1~7월 8523명에서 올해 같은 기간 8315.6명으로 2.4% 감소했다. 중증도가 낮은 레벨 4·5단계는 22.2명에서 25.7명으로 16.0% 증가했다. 중증도 분류상 ‘기타 및 미상’인 응급실 내원환자들의 경우는 31.9%나 증가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전국 병원 곳곳이 응급실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는 가운데 5일 경기도 성남시 한 병원 응급의료센터 앞에 응급실 진료 지연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4.9.5 연합뉴스

경증환자인 레벨 4·5 환자들을 응급의료기관 종별로 살펴보면 권역응급의료센터의 10만명당 사망자 수는 지난해 1~7월 21.1명에서 올해 같은 기간 11.1명으로 47.5% 감소했다. 반면 지역응급의료기관에서는 10만명 당 사망자 수는 지난해 22.5명에서 31.4명으로 39.6% 증가했다.

중증도 분류 ‘기타 및 미상’ 단계 환자가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찾았을 때 10만명 당 사망자 수는 지난해 1369.9명에서 올해 6666.7명으로 약 386.7% 증가했다. 같은 이유로 지역응급의료기관을 찾았을 때 인구 10만명 당 사망자 수는 지난해 1012.7명에서 올해 1328.7명으로 31.2% 늘었다.

경증환자가 상급병원 응급실 가면 진료비 13만원→22만원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상급병원 응급실에 환자들이 몰리는 일을 막고자 경증환자가 종합병원 이상급의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를 방문했을 때 진료비 본인부담률을 90%로 올렸다.

이를 두고 정통령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권역응급의료센터에 가는 경우 그동안 평균 13만원을 부담하셨는데 앞으로 22만원 정도로 평균 9만원 정도 늘어날 것”이라며 “지역응급의료센터에서는 6만원에서 10만원 정도로 비용이 오른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심정지나 뇌출혈 등 중증·응급환자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거점 지역응급의료센터’도 지정할 예정이다. 총 136곳의 지역응급의료센터 가운데 역량이 있는 기관 약 15곳을 선정한다.

이보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