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지 몰린 탈덕수용소, 장원영X강다니엘 벌금으로 릴레이 응징

장원영, 강다니엘 (사진=뉴스엔DB)

[뉴스엔 이하나 기자]

그룹 아이브 장원영에 이어 가수 강다니엘이 사이버렉카 탈덕수용소와 전쟁 중이다.

9월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소된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 씨에 대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박씨는 2022년 자신의 채널에 강다니엘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영상을 올림 혐의를 받는다. 박씨 변호인 측은 “박씨가 비방하려는 목적으로 영상을 제작·게시를 한 것은 아니며 만약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해도 영상 게시 당시에는 해당 내용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라며 “대중 관심사와 공익을 위한다는 생각에서 이런 행위를 했다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명예훼손은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유명 연예인에 대한 자극적 콘텐츠를 게시해 연예인과 소속사에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라며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하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다니엘 측은 탈덕수용소 측의 항소 여부와 관계없이 법적 분쟁을 이어갈 예정이다. 소속사 에이라 측은 “형사적 절차와 별도로 1억 원의 민사 소송을 제기한다”라며 “더 이상 선의의 피해자들이 발생되지 않고, 이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책이다. 악의적인 명예훼손과 이를 통한 수익 창출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강력한 책임을 지워야 한다는 생각”라고 전했다.

탈덕수용소 처벌에 물꼬를 튼 것은 아이브 측이다. 스타쉽엔터테인먼트(이하 스타쉽)은 2022년 11월부터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한 민형사 소송 및 해외에서의 소송을 이어왔다. 스타쉽은 지난해 5월 미국 법원 측으로부터 정보제공명령을 받고, 지난해 7월 미국 구글 본사로부터 탈덕수용소 운영자에 대한 유의미한 정보를 입수하는 데 성공했다.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은 장원영이 A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박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 제출 및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조정회부 결정을 내렸으나 양측은 합의하지 못했다.

이 외에도 방탄소년단(BTS) 정국, 뷔는 지난 3월 박씨를 상대로 9,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으며, 엑소 리더 수호와 그룹 에스파도 지난 4월 박씨를 고소했다.

한편 탈덕수용사 운영자 박씨는 2021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여러 유명인을 비방하는 영상을 제작해 총 수익 2억 5,000만 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엔 이하나 bliss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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